경찰법: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

손재영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3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찰법: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는 〈경찰의 직무〉, 〈경찰의 권한〉, 〈경찰작용의 대상자〉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경찰의 직무
제1절 경찰의 개념
Ⅰ. 조직적 의미의 경찰 3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 7
Ⅲ. 실질적 의미의 경찰 17
제2절 경 찰 법
Ⅰ. 경찰법의 의의 52
Ⅱ. 경찰법의 구분 53

제2장 경찰의 권한
제1절 경찰법상의 일반원칙
Ⅰ. 개 설 57
Ⅱ. 법률유보원칙 59
Ⅲ. 적법절차원칙 77
Ⅳ. 경찰책임의 원칙 81
Ⅴ. 과잉금지원칙 88
Ⅵ. 과소보호금지원칙 95
Ⅶ. 평등원칙 99
Ⅷ. 요 약 102
제2절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Ⅰ. 개 설 104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허용 여부 112
Ⅲ.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117
Ⅳ. 개괄적 수권조항의 적용과 한계 134
Ⅴ.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157
Ⅵ. 위험의 개념 191
Ⅶ. 장해의 개념 237
Ⅷ. 편의주의원칙과 경찰의 재량 238
2) 재량의 일탈 256
3) 재량의 남용 257
제3절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Ⅰ. 불심검문 267
Ⅱ. 보호조치 303
Ⅲ.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 338
Ⅳ.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67
Ⅴ. 사실의 확인 등 409

제3장 경찰작용의 대상자
제1절 경찰책임자
Ⅰ. 경찰책임자의 의의와 종류 417
Ⅱ. 사인(자연인과 사법인)의 경찰책임 420
Ⅲ. 공법인의 경찰책임(고권주체의 경찰책임) 421
제2절 행위책임자
Ⅰ. 개 설 445
Ⅱ. 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50
Ⅲ. 행위책임의 한계 468
Ⅳ. 타인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 책임 469
Ⅴ. 요 약 470
제3절 상태책임자
Ⅰ. 개 설 474
Ⅱ. 상태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79
Ⅲ. 상태책임의 제한 491
Ⅳ. 상태책임의 소멸 496
Ⅴ. 요 약 497
제4절 외관상 경찰책임자
Ⅰ. 개 설 499
Ⅱ. 위험상황과 경찰책임 및 손실보상의 기본체계 505
Ⅲ.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경찰법상 책임 507
Ⅳ. 요 약 522
제5절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
Ⅰ. 개 설 524
Ⅱ. 기간의 경과와 경찰책임의 소멸 528
Ⅲ.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로서 소멸시효 535
Ⅳ. 요 약 546
제6절 다수의 경찰책임자
Ⅰ. 다수의 경찰책임자 간의 선택 550
Ⅱ. 다수의 경찰책임자 간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행사의 기준 553
제7절 경찰책임의 승계
Ⅰ. 개 설 558
Ⅱ. 경찰책임의 승계 여부 561
제8절 경찰긴급상황
Ⅰ. 의 의 568
Ⅱ. 경찰긴급상황의 요건 570
Ⅲ. 법적 근거와 손실보상 572

작가정보

저자(글) 손재영

저자 : 손재영
〈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독일 Mannheim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Mannheim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독일 DAAD 국비장학생(2001. 10. - 2005. 09.)
계명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2006. 09. - 2013. 12.)
현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저 서
Heimliche polizeiliche Eingriffe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Duncker & Humblot (Berlin, 2006) (Schriften zum ?ffentlichen Recht Band 1013)
로스쿨 경찰실무 - 경찰과 법 -, 경찰대학 출판부, 2015 (공저)
경찰관직무집행법 - 인권과 법치를 위한 개정권고안 -, 박영사, 2020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