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정재황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6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헌법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헌법학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 - 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5
1. 사실로서의 헌법으로 보는 견해/ 5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으로 보는 견해/ 6　　3. 평가 및 결론/ 8　　4. 현행 우리 헌법의 입장 / 9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9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10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10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관계/ 12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13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13　　2. 근대의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13
3. 현대의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14　　4. 평가/ 16
Ⅴ.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의 구별 문제 16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7
Ⅰ. 헌법의 체계 - 의미와 필요성 17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8
1. 의미와 논의 필요성/ 18　　2. 학설/ 18　　3. 사견/ 20
4. 판례/ 20　　5. 문제되는 헌법조항들/ 23
제3절 입헌주의 24
Ⅰ. 입헌주의의 개념 24
Ⅱ. 입헌주의의 발달 25
1. 고대, 중세/ 25　　2. 근대 입헌주의/ 25　　3. 현대적 입헌주의/ 26
Ⅲ. 입헌주의의 요소 26
1. 내용적 요소/ 26　　2. 형식적 요소/ 27
Ⅳ. 입헌주의의 현대적 상황변화와 의미 - 실질적 입헌주의 27
제4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28
Ⅰ. 헌법의 사명(기능) 28
Ⅱ. 헌법의 특성(성격) 29
1. 규범성/ 29　　2. 내용적 특성/ 35　　3. 대상에서의 특성/ 36
4. 변경의 곤란성/ 37　　5. 기타 - 자율성(자기보장성) 등/ 37
제5절 헌법의 분류(유형) 38
1.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38　　2. 성문화 여부에 따른 분류/ 38　　3. 개정절차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38　　4.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 39　　5. 헌법의 현실적 규범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39　　6. 사회경제체제, 권력분산 여부에 따른 분류/ 39
제6절 헌법의 법원(法源) 4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전제와 그 실익 40
1. 개념과 논의의 전제/ 40　　2. 실익/ 40
Ⅱ. 성문법원 41
1. 헌법전/ 41　　2. 법률/ 44　　3. 명령, 규칙, 자치법규(조례)/ 44
4. 성문국제헌법규범(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성문국제법규)/ 45
Ⅲ. 불문법원 45
1. 헌법관습법의 법원성/ 45　　2. 헌법조리법/ 52　　3. 헌법판례의 법원성/ 53　　
4. 불문국제헌법규범(국제헌법관습법 등)/ 54
제7절 헌법의 효력 55
Ⅰ. 시간적 효력 55
1. 시행시기, 경과규정 등/ 55　　2. 구 헌법의 효력/ 55
Ⅱ. 공간적(영역적) 효력 56
Ⅲ. 인적 효력 56
제8절 헌법해석론 57
Ⅰ. 헌법해석의 의미와 기능 57
Ⅱ. 헌법해석의 유형과 방법 57
1. 헌법해석의 유형/ 57　　2. 일반적 헌법해석방법/ 57
3. 헌법해석의 방침/ 58　　4. 우리 학설/ 59
Ⅲ. 헌법해석의 한계 59
Ⅳ. 보론: 법률의 해석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60
1.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개념/ 60　　2. 헌법재판소 판례의 헌법합치적 결정형식/ 61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논거/ 62　　4. 기능/ 63　　5. 한계/ 63　　6. 기속력의 문제점/ 6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 -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66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66
Ⅰ. 헌법제정의 개념 66
Ⅱ. 헌법제정권력 67
1. 개념과 발전/ 67　　2. 성격/ 69　　3. 주체/ 71
Ⅲ.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72
1. 유형/ 72　　2. 헌법제정의 절차/ 72
Ⅳ.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73
1. 학설 대립/ 73　　2. 우리 학설/ 73　　3. 사견/ 73　　4. 한계요소/ 74
Ⅴ. 한국헌법의 제정 76
1. 헌법제정(개정)권력주체 - 국민/ 76　　2. 제정

작가정보

저자(글) 정재황

저자 : 정재황
주요 저서
신헌법입문
기본권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론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한국의 헌법학 연구(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