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실무

곽종훈 지음

박영사 2021년 07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의료소송 실무』는 〈의료과오소송 개관〉,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황〉,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의료과오의 주요사례와 쟁점〉, 〈의료사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의료과오소송과 진료기록 감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o 제1장 의료과오소송 개관
1. 의료(과오)소송의 개념 1
2. 의료과오소송의 특성 2

o 제2장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황
1. 의료행위의 특성 11
2. 의료행위의 적법성 한계 12
3. 의료사고의 의의 13
4. 의료과오의 유형 14
5. 의료과오의 발생 배경 41
6. 의료과오의 현황 42
7. 의료과오소송의 최근 추세 44
8.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사전 대비책 45

o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1. 책임의 구성 47
2. 인과관계 96
3. 설명의무 108
4. 환자의 의무 122
5. 손해 143

o 제4장 의료과오의 주요사례와 쟁점
1. 산부인과 179
2. 소아과ㆍ신생아과 188
3. 내과 190
4. 외과 194
5. 비뇨기과 198
6. 안과 200
7. 이비인후과 204
8. 치과 205
9. 마취과 211
10. 피부과 218
11. 정신과 219
12. 한방의료와 의료과오 220

o 제5장 의료사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1. 의료과오소송 225
2. 의료과오소송의 절차 227
3.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권리구제의 요령 257
4. 의사측의 입장에서 본 방어요령 269

o 제6장 의료과오소송과 진료기록 감정
1. 의료과오소송의 전개와 진료기록 감정의 중요성 277
2. 감정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279
3. 외국의 감정제도 운영 283
4. 감정제도 개선 방안 287
5. 결어 299

[세부 차례]

제1장 의료과오소송 개관

1. 의료(과오)소송의 개념 1
2. 의료과오소송의 특성 2
가. 전문적 식견의 확보가 필수적인 소송유형 2
나. 증거자료의 편재와 쟁점정리가 어려운 소송유형 4
다. 감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송유형 5
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8
마. 손해보험과의 관계 10

제2장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황

1. 의료행위의 특성 11
2. 의료행위의 적법성 한계 12
3. 의료사고의 의의 13
4. 의료과오의 유형 14
가. 의료행위상의 과오로 인한 것 14
1) 의료행위의 유형별 의료사고 14
2) 진료기관 및 의료인의 종류별 차이 16
나. 관리상의 과오 27
다. 전원의무 위반 28
라. 진료기록부의 개작, 변조 30
1) 진료기록에 대한 법적 규제 30
2) 진료기록 개작 등 증거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 31
3) 진료기록 부실기재의 경우 32
4) 진료기록 위·변조가 독립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35
5) 개선책 37
마. 의약품 사고 38
5. 의료과오의 발생 배경 41
6. 의료과오의 현황 42
가. 외국의 사례 42
나. 우리나라 43
7. 의료과오소송의 최근 추세 44
8.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사전 대비책 45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1. 책임의 구성 47
가. 채무불이행책임 48
1) 채무발생의 원인 48
2) 채무불이행의 유형 60
3) 채무불이행의 요건 60
4) 입증책임의 소재 63
나. 불법행위책임 67
1) 전문가책임의 특성 67
2) 과실 68
2. 인과관계 96
가. 인과관계론 96
1) 손해배상책임과 인과관계론의 위치 96
2) 학설 97
3) 판례 98
4) 사견 98
나. 입증 99
1) 입증책임 99
2) 입증의 정도 99
3) 의료과오의 유형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의 차이 100
4) 입증의 곤란과 실무의 경향 101
3. 설명의무 108
가. 의의 108
나. 설명의무의 법적 구성 109
다. 설명의무의 종류 110
1) 침습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 110
2)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설명 110
3) 진료행위로서의 설명 111
4) 전말보고의무 112
라. 설명의무의 범위 113
마. 설명의무의 이행 114
1) 설명의 주체 114
2) 설명의 상대방 및 동의권자 115
3) 설명의 시기 115
4) 설명의무의 이행 정도 및 형식 115
5) 설명의무의 예외 116
바.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117
사.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118
1) 학설의 대립 118
2) 판례의 태도 119
3) 사견 120
4. 환자의 의무 122
가. 진료비지급의무 122
1) 진료보수 122
2) 의료사고와 진료비 지급의무 123
3) 진료보수의 미지급과 진료거부의 가부 125
4) 과잉진료와 진료비 삭감 125
5)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136
나. 진료협력의무 137
1) 의의 137
2) 진료협력의무의 유형 138
3) 진료협력의무의 주체 139
4)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 139
5. 손해 143
가. 손해의 의의 143
1) 손해배상액 산정 143
2) 정기금배상 144
3) 손해액산정의 기준시 147
나. 손해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 143
다.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148
1) 적극적 손해 148
2) 소극적 손해 152
3) 위자료 156
4) 책임제한 161
라. 책임의 경합 163
1) 책임의 원인 163
2) 책임 경합의 형태 167
3) 책임의 내용 169
4) 책임경합의 구체적 사례 169
마. 의사에 반한 임신 등 172
1) 장애아 출산의 경우 172
2) 의사에 반한 잘못된 임신과 의사의 과실 책임 176
바. 손해배상채권의 만족 방법 176
1) 채권만족의 일반적 방법 176
2)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176

제4장 의료과오의

출판사 서평

[머리말]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 8. 16.부터 2010. 8.까지 꼬박 4년간 의료전문부인 민사 제17부의 재판장으로서 의료과오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내 의료법분야연구회(의료법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의료소송의 전문가들과 함께 법이론과 실무에 관한 천착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법원 내에서 이루어진 보직 변경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대학을 입학하였더라도 학사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했을 정도로 긴 세월이다. 그래서 그런지 민사 제17부를 떠난 지 이미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당시 고심했던 의료과오사건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 느꼈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의료과오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은 “과실”과 “인과관계”라는 두 가지 큰 문제로 압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이론은 다소 복잡한 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전문가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 의료과오소송을 마주쳐보면 사실인정은 물론 그에 따른 법적 판단 역시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독특한 분야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송을 미리 경험하여 보지 아니한 변호사로서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수행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왜냐하면, 일련의 의료과정에서 어느 단계의 어떤 의료행위가 문제되는지를 찾아내는 일부터가 비전문가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재판부로서도 사건관리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심리에 임하면 소송지휘의 가닥을 잡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미제의 미궁에 빠지기에 십상이다. 이 점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므로 우선 의료과오소송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의료의 전 과정이 기록되도록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막상 의료실무에서 그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된 기록물이 증거로 제출될지라도 의료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그 기록물 자체를 해독하기조차 어렵다. 이처럼 진료기록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말미암아 아무리 의료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직접 그 의료행위를 행한 담당자가 그 당시 단계별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어떠한 처치를 시행하였는지를 정확히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통상 진료기록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어떠한 구체적 상황에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졌는지를 입증하게 되는데 우선 감정기관의 선정이 쉽지 않고, 그 감정결과가 도착하는 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도착한 감정결과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행하여진 사실과 달라 보다 정확한 감정결과를 얻기 위하여 거듭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는 곧 의료과오의 입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로, 과실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의료수준(醫療水準)이 명쾌하지 않아 구체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의료기관마다 질병을 대하는 표준적 처치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비전문가가 그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다만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처치과정에서 의료진 사이에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일방적 견해만이 채택되어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에는 비교적 과실의 개연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셋째로, 의료과정에서 발생한 악결과(惡結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의료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분분한데다가 치료과정에서 무엇인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될지라도 이를 규범적으로 분석하여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적ㆍ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도 의료과오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넷째로, 피고측은 그 책임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는 대개 당해 분쟁이 신속히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수록, 관계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핵심 증인이 사망할 수 있어 진실규명이 어렵게 되거나 원고측에서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시작한 후 지쳐버려 소송을 포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특히 피고가 대부분 보험회사가 되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심사 없이 무조건 피고 사건을 수임하고 보는 미국의 변호사업계에서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다섯째로, 오랜 심리 끝에 어렵게 의료과오의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도 그 의료과오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의료환경이나 병원의

작가정보

저자(글) 곽종훈

저자 : 곽종훈
1951년 남원에서 태어났다.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원 법률학과를 수료하였으며, 1983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대법원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법원을 퇴직하였다.

『 의료소송 실무 』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수행하였던 의료소송 실무, 특히 의료과오전문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의료재판실무 경험과 법원 내 의료법커뮤니티 회원 및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연구 성과 및 퇴직 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경(以敬), 법무법인 이경(以敬), 법무법인 시선(施善) 및 법무법인 씨케이(C.K.)]로서 활동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소송 전반을 분석, 정리하여 본 실무교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