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 강의

이찬양 지음

박영사 2021년 07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동산 유치권 강의』는 〈현행 유치권 일반론:유치권을 알아보자〉, 〈부동산 경매 압류단계에서의 유치권:압류시 유치권이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 현금화단계에서의 유치권: 경매부동산 낙찰 시 유치권이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 배당단계에서의 유치권: 배당 시 유치권이 나타났다〉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 1 장 현행 유치권 일반론:유치권을 알아보자!....................................................1
Ⅰ. 유치권의 개념과 효력...................................................................................................................... 3
Ⅱ.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문제점-부동산 경매절차 3단계를 중심으로 .......... 26

제 2 장 부동산 경매 압류단계에서의 유치권:압류시 유치권이 나타났다!....34
Ⅰ. 가압류 이후의 유치권....................................................................................................................35
Ⅱ. 압류 이후의 유치권 ........................................................................................................................ 54

제 3 장 부동산 경매 현금화단계에서의 유치권: 경매부동산 낙찰 시 유치권이 나타났다!...................................................................................... 103
Ⅰ. 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 106
Ⅱ. 선행저당권과 유치권의 우열에 대한 학설 및 판례 .......................................................... 110
Ⅲ. 대항력 부정설에 따른 선행저당권에 대한 유치권의 우열............................................. 122
Ⅳ. 대항력 부정설에 따른 대법원 판례 검토 ............................................................................ 140

제 4 장 부동산 경매 배당단계에서의 유치권: 배당 시 유치권이 나타났다!.........147
Ⅰ. 배당에서 유치권자의 한계와 개선방안................................................................................ 150
Ⅱ. 선행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유치권자의 배당국면 및 배당순위 ................... 156

제 5 장 나가며............................................................................................................... 165
참 고 문 헌....................................................................................................................... 173 사 항 색 인....................................................................................................................... 195

작가정보

저자(글) 이찬양

저자 : 이찬양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관계이며, 이는 유치권과 타 권리 간의 우열 관계를 부동산 경매 3단계 속에서 풀어 낸 최초의 박사 논문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school) 연구교수로 민법·민사소송법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고려대에서 강의 등을 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교양과목, 군 관련 공·사법,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법무부 장관 위촉)로 전국 초·중·고·대학 교·공기업·대기업·공공기관·정부부처에서 초·중·고·대학생, 외국인, 일반인(이민 자와 재외국민 포함), 그리고 유사 법 영역 종사자들에게 7년째 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또 한 법무부에서 우수강의자로 선정되어, 법무부 주관 전국 초·중·고 법·사회과 전공 교사 직무연수에서 매해 「우수강의안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school) ·법학연구소 Postdoc(교육부·한국연구재단)으로서 유치권을 상법과 도산법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경영위원으로 인권에 대해서도 관 심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국회 입법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연구용역 평가·심의위 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사, 고려대학교 안암법학회 실무간사(상근) 등의 경력도 쌓았다.
「부동산유치권 개정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건물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우열」, 「부동산 경매 압류·현금화·배당단계에서 유치권 개정안의 한계에 관한 고찰」,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관점에서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압류 이후 유치권의 판결법리에 관한 판단」, 「선행압류채권에 관한 유치권의 우열」 「전자소 송 하에서의 전자송달」, 「주민소환제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의 개선 방안」 등의 논문을 썼다.
대한민국 법무부 주관 우수강의안 및 교수법 경진대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상인 우수논문상도 수상하였다. 기업 ㈜다하미에서는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공개기획안 대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