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지음

박영사 2021년 07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는 〈다가온 미래, 닥쳐온 현실〉, 〈인공지능과 경제 성장: 인공지능은 경제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과 고용시장의 변화〉, 〈알고리즘 매개성과 정치적 양분사회: 기술과 사회심리의 상호작용효과〉, 〈인공지능과 프로파일링 시대〉, 〈인공지능과 젠더차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Ⅰ. 서 언
다가온 미래, 닥쳐온 현실 2

Ⅱ. AI와 사회변화
01 인공지능과 경제 성장: 인공지능은 경제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까 8
02 인공지능과 고용시장의 변화 31
03 알고리즘 매개성과 정치적 양분사회: 기술과 사회심리의 상호작용효과 50
04 인공지능과 프로파일링 시대 88
05 인공지능과 젠더차별 120

Ⅲ. AI윤리와 거버넌스
01 인공지능 위험인지의 차이와 거버넌스 146
02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 GDPR을 중심으로 181
03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공정성 기준 207
04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239
05 자율지능시스템의 윤리인증 프로그램 284

Ⅳ. 결 어
전망과 과제 308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저자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집필진 약력〉

고학수
저자 고학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J.D.)과 경제학과(Ph.D.)에서 공부하여 각각 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 월스트리트의 로펌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고, 귀국하여 법무법인 세종에서도 근무하였다. 그 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한 바도 있다. 그 이외에 컬럼비아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함부르크대학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고, 브뤼셀자유대학교(VUB), UC 버클리, 프라이부르크 고등연구원의 방문학자 경력이 있다. 법경제학,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IT 정책 등의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현재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서울대 AI연구원 부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구본효
저자 구본효는 자연어 처리(NLP)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 규제를 연구하고 있다. “국내 웹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수집 및 트래킹 현황에 관한 분석”을 공동 저술하였고, 개인정보의 이차적 활용, 가명처리, 투명성, 차분 프라이버시 등을 주제로 한 글을 SAPI(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이슈페이퍼에 몇 차례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병필
저자 김병필은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 법에 흥미를 느껴 변호사가 되었다. 국내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재 KAIST 기술경영학부에서 법률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와 규제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법과 기술이 다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영역에 관심이 많다. 특히 알고리즘의 윤리적 활용,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규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과 법”을 공저로 저술하였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정책 쟁점에 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다.

김종윤
저자 김종윤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터넷 생태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프로파일링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주된 연구 성과로는 “국내 웹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수집 및 트래킹 현황에 관한 분석”,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정보 수집 현황 및 법적 쟁점” 등이 있다.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등 법률과 기술의 발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김지희
저자 김지희는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로 경제성장론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이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경영과학공학(Management Science and Engineering)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성장이론을 통하여 경제 불평등을 이해하려는 연구를 주로 해왔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과 불평등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컴퓨터공학자들과 함께 머신러닝을 인공위성사진에 적용하여 여러 경제 지표를 측정하는 융합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박도현
저자 박도현은 변호사이자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인공지능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차별(공저)”, “인공지능과 고용차별의 법경제학(공저)”, “인공지능과 자율성의 역학관계” 등이 있다.

변순용
저자 변순용은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철학과 윤리학을 강의하고 있다. 독일 칼스루헤 대학교에서 책임윤리학을 주제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대 실천윤리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로는 “인공지능 윤리하다”, “윤리적 AI 로봇 프로젝트”, “삶과 철학 이야기”, “철학·도덕교육의 교수법”, “로봇윤리란 무엇인가”, “음식윤리”, “삶의 실천윤리적 물음들”, “로봇윤리”, “책임의 윤리학” 등이 있다.

이나래
저자 이나래는 법률사무소 블리스의 변호사로서, 주로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의 법률 이슈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증권회사, 전자상거래회사, 콘텐츠 플랫폼 회사, 블록체인 회사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연구하고 있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해서 공부하며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