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법 2.0

손경한 외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과학기술법 2.0』은 〈과학기술법 총론〉,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안전법〉, 〈지능연결사회의 과학기술법〉, 〈과학기술분쟁의 해결〉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과학기술법 총론
제1장 과학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과학기술법의 법원
제3장 과학기술과 헌법
제4장 과학기술 진흥법과 안전법의 정합성
제5장 과학기술윤리와 법

제2편 과학기술진흥법
제1장 과학기술혁신법
제2장 과학기술인력법
제3장 과학기술의 귀속
제4장 과학기술의 보호
제5장 과학기술활용과 법
제6장 기술계약

제3편 과학기술안전법
제1장 과학기술안전과 법
제2장 생명과학기술안전법
제3장 에너지안전법
제4장 화학물질안전법

제4편 지능연결사회의 과학기술법
제1장 지능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제2장 인공지능과 법
제3장 데이터와 법
제4장 사물인터넷과 법
제5장 블록체인과 법

제5편 과학기술분쟁의 해결
제1장 과학기술분쟁과 그 해결
제2장 과학기술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제3장 과학기술행정소송
제4장 과학기술 민ㆍ형사소송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작가정보

저자(글) 손경한 외

저자 : 손경한 외
공저자 약력(가나다순)

김 동 준
ㆍ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ㆍ미국 Univ. of New Hampshire Franklin Pierce School of Law (J.D.)

김 병 일
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독일 Ludwigs-Maximilians Universit?t 법학박사(Dr. iur.)
ㆍ독일 Max-Planck-Institut fur Patentrecht 연구원

김 현 철
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서울대학교 법학박사
ㆍ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박 진 아
ㆍ(사)기술과법연구소 소장
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ㆍ미국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SJD)

손 경 한
ㆍ(사)기술과법연구소 이사장
ㆍ일본 국립오사카대학 법학박사
ㆍ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과학기술법 전임교수

오 병 철
ㆍ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연세대학교 법학박사
ㆍ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과정 수료

원 세 환
ㆍ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홍보실장
ㆍ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ㆍ독일 Max-Planck-Institut fur Patentrecht 방문연구원

이 규 홍
ㆍ특허법원 부장판사
ㆍ연세대학교 법학박사
ㆍ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현 UNH) 방문학자

이 성 환
ㆍ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ㆍ서울대학교 법학박사
ㆍ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종 영
ㆍ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독일 W?rz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ㆍ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이 홍 기
ㆍ(사)기술과법연구소 책임연구원
ㆍ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ㆍ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 찬 모
ㆍ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Oxford 대학교 법학박사
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 용 진
ㆍ한국식품연구원 산업기반연구본부장
ㆍ서울대학교 농학박사/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전임교수

최 치 호
ㆍ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단장
ㆍ숭실대학교 법학박사
ㆍ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회장

한 지 영
ㆍ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독일 Ludwigs-Maximilians Universit?t 법학박사(Dr. iur.)
ㆍ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 초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