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경제적 분석

김수정 , 최준규 , 이동진 , 윤진수 , 이계정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의 경제적 분석』은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한 침묵에 의한 사기의 재검토〉,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ㆍ경제적 해명시도〉,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신탁의 경제적 분석〉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한 침묵에 의한 사기의 재검토
Ⅰ. 서 론 1
Ⅱ. 침묵에 의한 사기의 요건으로서 고지의무와 표의자의 정보수집의무 3
1. 문제의 소재 3
2. 비교법적 고찰 4
Ⅲ. 침묵에 의한 사기와 고지의무의 구체화 16
1. 논의의 필요성 16
2. 고지의무 구체화에 관한 외국의 기준 17
3. 고지의무의 기준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25
4. 구체적 고지의무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32
Ⅳ. 보론-상대방이 인식한 표의자의 일방착오에서의 고지의무 42
1. 일방 착오에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의 요부 42
2. 상대방이 인식한 일방착오와 고지의무 45
Ⅴ. 결 론 48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Ⅰ. 서 론 55
Ⅱ.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효율성: 일반론 57
1.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57
2. 편파행위 취소의 경우 69
Ⅲ.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기본구조 및 그 경제적 효율성 78
1.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기본구조: 통설 및 판례의 입장 78
2.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81
3.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효율성 85
Ⅳ. 개별쟁점 분석 100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관련 쟁점 100
2. 채권자취소권의 효과관련 쟁점: 교환형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원상회복채권 117
Ⅴ. 결론에 갈음하여 122

제3장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ㆍ경제적 해명시도
Ⅰ. 서 론 129
Ⅱ. 순수재산손해의 특별 취급 131
1. 우리나라 131
2. 비 교 법 141
Ⅲ. 법적ㆍ경제적 해명 149
1. 법적 해명시도와 그 한계 149
2. 경제적 해명시도 156
3. 종 합 169
Ⅳ. 결 론 174

제4장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Ⅰ. 서 론 183
Ⅱ. 공작물책임에서의 하자 개념에 관한 전통적 설명 184
1. 공작물책임의 법적 성질 184
2. 하자의 개념 185
Ⅲ. 핸드 공식에 대하여 191
1. 러니드 핸드 판사와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판결 191
2. 핸드 공식의 수용 192
Ⅳ. 핸드 공식에 대한 찬반 논의 196
1. 미국에서의 논의 196
2. 독일에서의 논의 199
3. 소 결 205
Ⅴ. 실제 사례 208
1. 미 국 208
2. 독 일 210
3. 한 국 212
Ⅵ.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에 대하여 218
1. 사실관계 218
2. 원심판결 중 공작물책임에 관한 부분 219
3. 대법원의 판결이유 220
4. 검 토 224
Ⅶ. 결 론 225

제5장 신탁의 경제적 분석
Ⅰ. 서 론 231
Ⅱ. 신탁의 기본구조-내부적 관계와 외부적 관계 235
1. 신탁의 의의 235
2. 신탁의 내부적 관계 236
3. 신탁의 외부적 관계 243
Ⅲ. 신탁의 내부적 관계에 관한 경제적 분석 248
1. 대리문제의 발생 248
2. 대리비용 문제의 해결 251
3. 거래비용 문제의 해결 265
4. 소 결 270
Ⅳ. 신탁의 외부적 관계에 관한 경제적 분석 270
1. 문제의 제기 270
2.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도산절연기능 분석 271
3. 수익자취소권 분석 273
4. 수탁자의 대외적 책임 분석 276
Ⅴ. 결 론 279

색 인
판례색인 287
사항색인 294

[논문의 출전]
“제1장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한 침묵에 의한 사기의 재검토” : 서울대학교 법학 제59호 제4호(2018. 12)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 저스티스 제177호(2020)
“제3장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ㆍ경제적 해명시도” : 비교사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88호)(2020)
“제4장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2020)
“제5장 신탁의 경제적 분석” : 법조 통권 제742호(2020. 8)

작가정보

저자(글) 김수정

저자 : 김수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200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2003)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법학박사, 2015)
현재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Der Schutz verm?genswerter Interessen des Pers?nlichkeitsrechts in Deutschland, Japan und S?dkorea (Berlin: Duncker & Humblot, 2016), 그 외 논문 다수

저자 :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3)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석민법 채권각칙(3)(4판, 2016), 주해상속법 2권(2019),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2020), 독일도산법(2021, 역서), 그 외 논문 다수

저자 :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석민법 총칙(2)(제4판, 2010), 주해친족법 제1권(2015),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
책(개정판, 2016), 그 외 논문 다수

저자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민법논고 1-7(2007-2015), 민법기본판례(2016), 친족상속법강의(제3판, 2020),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례의 무게” 등 100여 편

저자 : 이계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9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2002-2013)
미국 U. C. Berkeley LL.M.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석민법 물권(1)(제5판, 2019),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2017), 그 외 논문 다수

저자(글) 최준규

저자(글) 이동진

저자(글) 윤진수

저자(글) 이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