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신탁법

무궁화신탁법연구회 , 광장신탁법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존 광장신탁법연구회와 새롭게 조직된 무궁화신탁법연구회는 뜻을 모아, 이번 개정판을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이다. 6년이라는 적지 않는 세월 동안 앞서 본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들을 비롯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도 많이 나오고 신탁법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문도 많이 발표되어 이번 개정판에 최대한 이를 반영하였고, 신탁 관련 부속 법령의 개정 역시 반영해 보았다. 또한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만 8년이 지나 구 신탁법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고 연구할 시간도 별로 없는 변호사들과 신탁업 실무 종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는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책이 신탁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신탁법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법무법인 광장,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며, 이 책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둔다.

목차

Ⅰ. 신탁의 연혁 / 3
Ⅱ. 신탁법 / 13
제1장 총 칙 13
제2장 신탁관계인 91
제3장 신탁재산 133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169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254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254
제2절 수익권의 행사 274
제3절 수익권의 양도 282
제4절 신탁관리인 289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300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313
제7절 수익증권 323
제6장 신탁사채 345
제7장 신탁의 변경 348
제8장 신탁의 종료 381
제9장 신탁의 감독 402
제10장 공익신탁 403
제11장 유한책임신탁 404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404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423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430
제12장 벌 칙 445
Ⅲ. 공익신탁 / 455
제1장 총 칙 455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461
제3장 공익신탁의 운영 472
제4장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478
제5장 공익신탁의 감독 482
제6장 보 칙 485
Ⅳ.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 489
제1장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489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신탁 497
제3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99
Ⅴ. 특수한 유형의 신탁 / 577
제1절 부동산신탁 577
제2절 탄소배출권 신탁 608
제3절 저작권신탁 611
제4절 자산유동화신탁 614
제5절 보험금청구권신탁 621
Ⅵ. 신탁과 조세 / 629
제1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629
제1절 통 칙 629
제2절 법인과세 신탁재산 648
제1관 통 칙 648
제2관 과세표준과 그 계산 656
제3관 신고ㆍ납부 및 징수 660
제3절 공익신탁 663
제4절 양도소득 665
제5절 원천징수 671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4
제1절 총 칙 674
제2절 상 속 세 676
제3절 증 여 세 680
제4절 공익신탁 691
제5절 재산의 평가 693
제3장 부가가치세법 696
제4장 지방세법 706
제1절 취 득 세 706
제2절 재 산 세 715

작가정보

저자(글) 무궁화신탁법연구회

저자(글) 광장신탁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