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한불민사법학회 지음

박영사 2021년 07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는 〈채권법 개정의 배경〉, 〈채권법초안 작성〉, 〈2015. 2. 16.자 수권법(제8조)〉, 〈2016. 2. 10.자 오르도낭스에 의한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의 주요내용〉, 〈2018. 4. 20.자 개정법률에 의한 프랑스채권법의 재개정〉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프랑스민법전(제3권 제3편, 제4편 및 제4편의乙)의 개정과정 1

1. 채권법 개정의 배경 1
2. 채권법초안 작성 2
3. 2015. 2. 16.자 수권법(제8조) 3
4. 2016. 2. 10.자 오르도낭스에 의한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의 주요내용 5
5. 2018. 4. 20.자 개정법률에 의한 프랑스채권법의 재개정 9

Titre Ⅲ? Des sources d'obligations 11
제3편 채권관계의 발생연원

Sous-Titre Ⅰ Le contrat 18
제1부속편 계약

Chapitre Ⅰ Dispositions liminaires 18
제1장 통칙
Chapitre Ⅱ La formation du contrat 50
제2장 계약의 성립

Section 1 La conclusion du contrat 50
제1절 계약의 체결

Sous-section 1 Les n?gociations 51
제1부속절 협상
Sous-section 2 L’offre et l’acceptation 60
제2부속절 청약과 승낙
Sous-section 3 Le pacte de pr?f?rence et la promesse unilat?rale 80
제3부속절 우선협약과 일방예약
Sous-section 4 Dispositions propres au contrat conclu par voie
?lectronique 93
제4부속절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Section 2 La validit? du contrat 100
제2절 계약의 유효성

Sous-section 1 Le consentement 102
제1부속절 합의

Paragraphe 1 L’existence du consentement 102
제1관 합의의 존재
Paragraphe 2 Les vices du consentement 105
제2관 합의의 하자

Sous-section 2 La capacit? et la repr?sentation 134
제2부속절 행위능력과 대리

Paragraphe 1 La capacit? 134
제1관 행위능력
Paragraphe 2 La repr?sentation 148
제2관 대리

Sous-section 3 Le contenu du contrat 171
제3부속절 계약의 내용

Section 3 La forme du contrat 193
제3절 계약의 형식

Sous-section 1 Disposition g?n?rales 193
제1부속절 총칙
Sous-section 2 Dispositions propres au contrat conclu par voie
?lectronique 200
제2부속절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Section 4 Les sanctions 204
제4절 제재
Sous-section 1 La nullit? 205
제1부속절 무효
Sous-section 2 La caducit? 222
제2부속절 실효

Chapitre Ⅲ L’interpr?tation du contrat 232
제3장 계약의 해석
Chapitre Ⅳ Les effets du contrat 246
제4장 계약의 효력

Section 1 Les effets du contrat entre les parties 246
제1절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

Sous-section 1 Force obligatoire 247
제1부속절 구속적 효력
Sous-section 2 Effet translatif 256
제2부속절 이전적 효력

Section 2 Les effets du contrat ? l’?gard des tiers 265
제2절 계약의 제3자효

Sous-section 1 Dispositions g?n?rales 265
제1부속절 총칙
Sous-section 2 Le porte-fort et la stipulation pour autrui 271
제2부속절 제3자의 행위담보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

Section 3 La dur?e du contrat 282
제3절 계약의 기간
Section 4 La cession de contrat 294
제4절 계약의 양도
Section 5 L’inex?cution du contrat 304
제5절 계약의 불이행
Sous-section 1 L’exception d’inex?cution 311
제1부속절 동시이행의 항변
Sous-section 2 L’ex?cution forc?e en nature 314
제2부속절 현실이행의 강제
Sous-section 3 La r?duction du prix 319
제3부속절 대금의 감액
Sous-section 4 La r?solution 324
제4부속절 해제
Sous-section 5 La r?paration du pr?judice r?sultant de l’inex?cution
du contrat 338
제5부속절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Sous-titre Ⅱ La responsabilit? extracontractuelle 351
제2부속편 계약외책임

Chapitre Ⅰ La responsabilit? extracontractuelle en g?n?ral 352
제1장 일반 계약외책임
Chapitre Ⅱ La responsabilit? du fait des produits d?fectueux 362
제2장 제조물책임
Chapitre Ⅲ La r?paration du pr?judice ?cologique 381
제3장 생태손해에 대한 배상

Sous-titre Ⅲ Autres sources d’obligations 392
제3부속편 채권관계의 다른 발생연원

Chapitre Ⅰ La gestion d’affaires 395
제1장 사무관리
Chapitre Ⅱ Le paiement de l’indu 408
제2장 비채변제
Chapitre Ⅲ L’enrichissement injustifi? 421
제3장 부당이득

Titre Ⅳ Du r?gime g?n?ral des obligations 433
제4편 채권관계의 일반적 규율

Chapitre Ⅰ Les modalit?s de l’obligation 434
제1장 채무의 태양

Section 1? L’obligation conditionnelle 434
제1절 조건부 채무
Section 2 L’obligation ? terme 448
제2절 기한부 채무
Section 3 L’obligation plura

작가정보

저자(글) 한불민사법학회

저자 : 한불민사법학회
[집필진]

강윤희 판사(사법연수원)
권 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환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아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김현진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훈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김태희 법학석사(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남궁술 교수(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남효순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재일 교수(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이상헌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은희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은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이지은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정다영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윤아 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정준호 변호사(쿠팡 주식회사)
조인영 임상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