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윤태식 지음

박영사 2021년 07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영업비밀의 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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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제1절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제도 개관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와 본질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제3장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제1절 총설
제2절 상품주체 혼동행위(가목)
제3절 영업주체 혼동행위(나목)
제4절 저명표지의 식별력ㆍ명성 손상행위(다목)
제5절 원산지 오인행위(라목)
제6절 출처지 오인행위(마목)
제7절 상품사칭ㆍ품질 등 오인행위(바목)
제8절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무단사용행위(사목)
제9절 도메인이름에 관한 부정행위(아목)
제10절 상품형태 모방행위(자목)
제11절 아이디어 포함 정보의 부정사용행위(차목)
제12절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카목)
제13절 조약 등에 기한 금지행위위반(국기ㆍ국장 등, 지리적 표시)

제4장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제1절 총설
제2절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민사 구제
제3절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 구제
제4절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 구제

제5장 영업비밀의 의의
제1절 총설
제2절 영업비밀의 의의ㆍ구별개념ㆍ요건
제3절 영업비밀의 귀속

제6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제1절 총설
제2절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등(법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제3절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행위(법 제2조 제3호 라목 내지 바목)

제7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제1절 총설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 구제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구제
제4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구제

인물정보

저자(글) 윤태식

저자 : 윤태식
■ 주요 약력 ■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권실무연구회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