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 2

전장헌 지음

박영사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권의 민사소송에서 제2권의 민사집행까지의 방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연결고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사분쟁에서 실정법의 적용과 그에 따른 소장작성 그리고 판결을 받아 명도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각종서식과 이론, 판례 등을 예시하여 서술하였다.

둘째, 추상적이고 난해한 실정법인 민법이 절차법인 경매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되는지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어느 누구나 법리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고 문장구성은 현실적이며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와 판례 그리고 도해를 많이 삽입하여 서술을 하였다.

셋째, 민사분쟁의 신속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도입한 전자소송에 대하여 어떻게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부동산과 동산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넷째, 본서의 부동산경매 사례들은 가능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권리분석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일자와 금액 등은 일부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의 용어는 일반적·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은 ‘낙찰자’, ‘경락인’, ‘매각’은 ‘낙찰’, ‘경락’ 등으로 쉽게 표현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법의 규정이나 판례 등에 대한 사례해석, 해석론 그리고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은 가능한 삭제를 하지 않고 현행법의 체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내용은 아예 삭제를 하지 않고 법원경매의 역사적인(Historical) 흐름의 이해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되 이에 대한 내용은 적절히 표시를 하였다.

여섯째, 본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인 들이 가능한 모두 조화로운 관계 속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집필하였다. 그리고 실체법인 민법 등이 절차법인 민사집행(경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각종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법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보전처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래서 본 사건의 민사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하고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여 법원에서 주장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권에서는 제1권에서 받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민사집행법에서 2/3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집행을 어떻게 신청하여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나중에 매각대금(낙찰대금)으로부터 어떠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1권과 제2권을 유기적으로 연계 설명하여 민사사건의 전체적인 법리적인 관계를 각종 서식과 도해, 판례 그리고 실제 사례 등을 인용하여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공동저당, 지분경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유치권, 인수되는 후순위 권리, 파산 및 회생절차와 경매와의 관계, 임차인 등의 특수부동산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실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신청권은 일반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여신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 제도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사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은 실천학문이라 실무경향을 위주로 쉽고 간이하게 설명하였다.
위에 열거한 사항 외에도 본서는 일반인과 전문인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제1권과 제2권의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의 유기적인 전 과정을 학습함으로서 민사사건을 처음부터 배당 받기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chapter 01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절차 1
제1절 부동산경매(입찰)의 의의 2
제2절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신청 4
제1항 강제경매 4
1. 강제경매는 무엇인가 4
2. 집행당사자 4
3.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11
4. 첨부서류 11
5. 경매신청비용 13
6. 집행법원 15
7. 강제경매개시결정 신청심사(재판) 16
8. 실체적 요건ㆍ절차적 요건 17
제2항 임의경매 19
1. 의의 20
2.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3
3. 신청내용 24
4. 신청서류 27
5. 집행비용 29
6. 집행법원 29
7. 임의경매개시결정 심리(재판) 29
8. 실체적 요건ㆍ절차적 요건 30
9. 임의경매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32
제3항 임의경매에 강제경매의 규정을 준용 50
1. 강제경매의 규정을 준용 50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50
제3절 경매대상 목적물(감정평가의 대상물) 52
1. 토지의 정착물 52
2. 건물 52
3. 미분리의 과실 53
4. 입목 54
5. 미등기 부동산 54
제4절 경매의 대상에서 주의해야 할 목적물 56
1. 유공자 재산 56
2. 사립학교 재산의 경매 56
3. 유치원 부동산 57
4. 사찰부동산 57
5. 종중 부동산 58
6.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58
7.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법원경매가 경합된 경우 59
8.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 60
9.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60
10.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60
11. 농지취득자격과 경매 62
12. 토지별도등기와 경매 67
13. 대지권 미등기 70

chapter 02 경매진행절차 73
제1절 입찰의 준비 74
제1항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75
제2항 집행관의 임대차현황조사 76
1. 현황조사명령 76
2. 집행관의 조사사항 78
3. 현황조사보고서 78
4. 집행관의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80
제3항 감정평가서의 작성 82
1.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82
2. 경매대상목적물의 감정평가 83
제4항 매각(입찰)물건명세서 작성 91
1. 매각(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92
2.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92
3. 위반의 효과 94
제5항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95
1. 기일의 지정 95
2. 공고 95
3. 통지 96
제2절 특별매각조건에 대한 재판 97
제1항 총설 97
제2항 법정매각조건 97
제3항 분할경매와 일괄경매 98
1. 분할경매 98
2. 일괄경매 99
제3절 경매의 매각방법 100
제1항 서설 100
제2항 입찰방법의 종류 101
1. 기일입찰 101
2. 기간입찰제 101
3. 1기일 2회 입찰제 103
제3항 준비서류 103
1. 입찰자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103
2. 대리인에 의해 입찰할 경우 104
3. 법인이 입찰할 경우 104
4. 외국인이 대리인(내국인)을 통해 경매에 참가할 경우 104
5. 매수신청의 보증 및 보증서에 의한 담보의 제공 105
제4항 법원서류 열람방법 111
1. 서설 111
2. 법원서류 조사방법 112
제5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118
1.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 118
2. 공동매수신청 119
제6항 입찰시 주의사항 122
1. 입찰이 무효처리되는 경우 122
2. 변경이나 취하 등의 확인 123
제7항 입찰금액 산정 125
제4절 매각(낙찰)허가절차 127
제1항 매각(낙찰)기일 128
1. 매각기일 128
2. 이해관계인의 진술 129
제2항 매각을 불허가결정하여야 할 경우 134
1.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한 경우 134
2. 입찰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집행정지사유가 발생하여 경매절차를 중지한 경우(민사집행법 121조 1호) 135
3. 낙찰자의 매수능력이 부족한

작가정보

저자(글) 전장헌

저자 : 전장헌
[學歷 및 經歷]
ㆍ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과정수료
법학박사(민사법 전공)
ㆍ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Master of Laws(미국 법학석사)
ㆍ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ㆍ한국금융연수원(전국은행 연수기관) 자문교수
ㆍ한국연구재단 학술서 심사위원
ㆍ한국고시 민법전문위원
ㆍKBS-TV, 매일경제신문 등 출연
ㆍ충남도청 평생교육원장 채용 면접위원
ㆍ한국법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ㆍ사)한국지적재산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ㆍ단국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자문위원
ㆍ한국산업인력공단/국민건강관리공단 외래교수
ㆍ천안시청 자문위원
ㆍ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ㆍ가사 조정위원
ㆍ소방공무원 경력직(변호사)채용 면접위원
ㆍ법무부 법 교육 강사
ㆍ건국대ㆍ중앙대ㆍ성균관대ㆍ한양대 등 외래교수
ㆍ한세대학교 민법 전임교수
ㆍ한국대학협의회 출제위원 등
ㆍ건국대학교 법학과 Best Teaching Award 수상
ㆍ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원장
ㆍ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
ㆍ한국부동산학회 경기권 회장/편집위원
ㆍ한국법학회 수석부회장/편집위원
ㆍ한국부동산경매학회 초대회장
ㆍ사)한국법학회 제20대 회장
ㆍ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ㆍ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무행정학과 교수/학과장

[主要 著書 및 論文]
ㆍ「민법강의」
ㆍ「법학원론」
ㆍ「민법총칙」
ㆍ「민법 및 민사특별법」
ㆍ「민법이론」
ㆍ「부동산경매론」
ㆍ「부동산권리분석과 법 실무」
ㆍ「American Law」
ㆍ「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
ㆍ「민법연습」
ㆍ「부동산집행법과 사례분석」
ㆍ「부동산경매 제1권~제2권」
ㆍ「부동산 사법」
ㆍ「선의취득의 요건에 관한 연구」
ㆍ「미국주택임대차에서 의무위반의 구제에 대한 고찰」
ㆍ「저당권 실행에 관한 연구」
ㆍ「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고찰」
ㆍ「민법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