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의 실천과 과제

조균석 지음

박영사 2022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재 시도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관련 분야의 많은 주제를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발간 기획 당시 논의되었던 주제인 ‘성범죄와 회복적 사법’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연구와 실천이 아직 미흡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판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논의도 추가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01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김차연]

Ⅰ. 서 17
Ⅱ. 학교폭력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의미와 실천원칙 19
1. 학교폭력 해결에 회복적 정의가 실천되는 것의 의미 19
2.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원칙 20
Ⅲ. 학교폭력의 해결절차와 방법 22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 해결절차 22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조항 신설 23
3.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학교폭력화해ㆍ분쟁조정센터 24
Ⅳ. 학교폭력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 사례 24
1.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24
2. 분쟁조정 27
3. 또래조정 28
4. 회복적 정의 교육 31
Ⅴ. 결론 및 제언 33

02
살인범죄와 회복적 사법 [강지명]

Ⅰ. 서론 37
Ⅱ. 살인범죄와 회복적 사법 38
1. 회복적 사법의 개념정의와 살인범죄 38
2. 피해의 범위와 당사자 43
3.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도입 44
Ⅲ. 2001년, 2012년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사례 45
1. 안양교도소 소년수형자 집단프로그램 45
2. 서울남부교도소 성인수형자 대상 Sycamore Project 시행 46
Ⅳ. 결론 49

03
가정폭력과 회복적 사법 [김재희]

Ⅰ. 들어가는 글 57
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58
1.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의 특성 58
2. 현행 형사사법의 대응 60
Ⅲ.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 도입의 검토 61
1. 회복적 사법 도입에 대한 찬반론 61
2. 회복적 사법 적용의 실익 62
Ⅳ. 형사절차상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접근 64
1. 경찰단계의 대응 64
2. 검찰단계에서의 대응 66
3. 법원단계에서의 대응 68
Ⅴ. 나오는 글 69

04
피해자지원과 회복적 사법 [김혜정]

Ⅰ. 들어가는 말 73
Ⅱ.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74
1. 회복적 사법이란? 74
2.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77
Ⅲ. 피해자지원제도의 발전 현황 80
1. UN 선언과 피해자지원 80
2. 피해자보호ㆍ지원의 관점에서의 회복적 사법 도입과 발전 82
Ⅳ.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의 실천 84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84
2. 현행 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현황 86
3.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제도에 관한 주요내용 89
4. 구조금 지급 현황과 개선과제 91
V. 맺음말 92

05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 [김혁]

Ⅰ. 서론 97
Ⅱ. 회복적 경찰활동의 도입 98
1. 의의 98
2. 추진 방향 100
Ⅲ. 회복적 경찰활동의 시범운영 106
1. 개요 106
2. 추진 내용 106
3. 시범운영 사례 110
4. 시범운영 후 조치 112
Ⅳ. 향후 과제 112

06
검찰과 회복적 사법－형사조정제도 [조균석]

Ⅰ. 서언 117
Ⅱ. 형사조정제도의 과거 119
1. 개요 119
2. 운용실적 및 평가 121
Ⅲ. 형사조정제도의 현재 122
1. 개요 122
2. 조정의 내용과 절차 123
3. 실적 129
4. 평가 130
Ⅳ. 형사조정제도의 미래－제도적 발전방향 133
1. 합의내용에 대한 집행력의 부여 133
2. 상설 형사조정센터의 설립 134
3. 형사조정 종합법률의 제정 137
4. 형사조정을 통한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 137
Ⅴ. 결어 139

07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이동원ㆍ황태정]

Ⅰ. 서론 143
Ⅱ. 평가 내용 및 방법 144
Ⅲ. 평가 결과 146
1. 형사조정사건과 형사조정회의 146
2.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성립 148
3.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합의금액 및 합의사항 실행 152
4. 형사조정과 사건처리 결과 157
Ⅳ. 결론 1

작가정보

저자(글) 조균석

저자 : 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필진 약력

강지명(경상남도교육청 사무관, 법학박사)
김 혁(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 경찰대학교 교수)
김복기(평화저널 「플랜 P」 발행인)
김영식(부산구치소장, 법학박사)
김재희(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김차연(제주법률사무소 진솔 변호사)
김혜정(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박성훈(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손외철(부경대학교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전 서울보호관찰위원회 상임위원)
신동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한미(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성훈(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이동원(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수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한영선(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 서울소년원장)
황태정(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