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김태희 지음

박영사 2021년 03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세범 처벌법』 은 〈조세범 처벌법 총론〉,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범위〉, 〈조세범 처벌법과 법률주의〉,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조세범 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 처벌법 개관
제2장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
제3장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범위
제4장 조세범 처벌법의 기능
제5장 조세범 처벌법과 법률주의
제6장 양벌규정(兩罰規定)
제7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제8장 고발 전치주의
제9장 공범론(共犯論)
제10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
제11장 죄수론(罪數論)
제2편 조세범 처벌법 각론
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
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범(제10조)
제3장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희

저자 : 김태희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국세청(1996~2010)
행정법원 등 판사(2010~2015)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2015~2017)
고려대학교ㆍ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세청 등 강의
현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