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이연갑 , 김종철 , 박동진 , 한상훈 , 박덕영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학입문』은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목적〉, 〈법규범의 특징과 구조〉, 〈법의 適用〉,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法源)〉, 〈법의 해석〉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개 론
Ⅰ. 법이란 무엇인가 3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_3
2. 법과 관습_6
3. 법과 도덕_8
4. 법과 종교_15
Ⅱ. 법의 목적 17
1. 법의 목적과 정의_17
2. 법과 정의의 관계_18
3. 법의 지배_19
Ⅲ. 법규범의 특징과 구조 22
1. 법규범의 특징_22
2. 법규범의 기능_23
3. 법규범의 분류_24
4. 실정법의 분류_26
5. 국내법과 국제법_31
Ⅳ. 법의 適用 32
1. 분쟁해결의 여러 방법_32
2. 법원의 구성_35
3. 헌법재판의 절차_38
4. 민사재판의 절차_41
5. 형사재판의 절차_44
6. 행정재판의 절차_48
7.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_49
Ⅴ.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法源) 52
1. 제정법_53
2. 관습법_57
3. 조리_59
4. 판례는 법원(法源)인가_60
Ⅵ. 법의 해석 64
1. 법 해석의 의미_64
2. 법 해석의 필요성_65
3. 법해석의 방법_68
4. 법해석의 기술_75
Ⅶ. 법의 발전과 법계(法系) 80
1. 근대 이전의 법과 법학_80
2. 근대 대륙법의 발전_83
3. 영미법의 발전_88
4. 사회주의법의 발전과 붕괴_91
Ⅷ. 법적 사고 92
1. 법적 사고와 그 특징_92
2. 법적 사고능력의 배양_94

제2장 헌 법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실현99
Ⅰ. 헌법의 의의와 존재 형식 99
1. 헌법의 개념과 기능_99
2. 헌법의 존재 형식_105
Ⅱ. 헌법 이해와 실천의 방법 113
1. 헌법의 해석_113
2. 헌법의 수호_116
Ⅲ. 헌법 이해와 실천의 구조와 목적 119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구조와 국가의 구성122
Ⅰ. 헌법의 구성과 헌법학의 과제 122
1. 헌법전문과 헌법의 정체성(identity)_122
2. 헌법총강과 국가형태 _123
3. 제2장과 국가형성의 목표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_124
4. 제3장과 의회주의_125
5. 제4장과 한국형 대통령제의 특색_126
6. 제5장과 사법권의 독립_129
7. 제6장과 헌법재판_130
8. 제7장과 선거관리 및 독립행정기관_131
9. 제8장과 지방자치_133
10. 제9장과 경제헌법_134
11. 제10장과 경성헌법주의_135
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제질서 136
1.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주권, 영토, 국민_136
2. 대한민국의 정치적 구성: 민주공화적 권력구조_138
3. 대한민국과 국제질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원칙_139
제3절 기본적 인권의 보장 체계 140
Ⅰ. 기본적 인권 보장 체계의 역사적 발전 140
1. 기본적 인권 보장의 역사적 배경_140
2. 기본적 인권 보장의 기본 단위인 개인주의_142
3. 기본적 인권 보장의 기본 단위의 보정: 단체주의 수용_142
4. 기본적 인권의 문서화(헌장화): 인권과 국가권력 사이의 관계 변환_144
5. 기본적 인권의 사회화: 제2세대 인권의 발전과 인권의 융합화_145
6. 기본적 인권의 국제화_146
Ⅱ.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분류 147
1. 기본적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_147
2. 기본적 인권의 특성과 유사개념_149
3. 기본적 인권의 분류와 법적 성격_152
Ⅲ. 기본적 인권의 주체와 객체(효력) 159
1. 기본적 인권의 주체_159
2. 기본적 인권의 객체 혹은 효력_162
Ⅳ. 기본적 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64
1. 기본적 인권 제한의 의의, 종류와 방식_164
2. 기본적 인권 제한의 한계_165
제4절 민주공화적 권력구조의 구성원리171
Ⅰ. 국가 권력구조 형성의 의의와 목적 171
1. 국가권력의 개념과 기능_171
2. 최고권력인 주권자의 실체와 보통민주주의_172
3. 국가권력의 종류와 구성원리_173
Ⅱ. 대의민주주의 174
1. 대의민주주의의 의의: 국민주권주의의 간접적 실현방식_174
2.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와 원리_175
3.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_180
Ⅲ. 권력분립의 원칙 185
1. 권력분립의 의의와 원리적 기능_185
3. 권력분립 원칙의 변화된 모습_189
4. 권력분립 원칙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_191
Ⅳ. 법치주의 196
1. 법치주의의 의의_196
2.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_199
Ⅴ. 복지국가원리 203
1. 민주적 법치국가 실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복지국가_203
2. 복지국가원리의 실현 방식_203

제3장 민 법
제1절 민법의 의의207
제2절 총 칙208
Ⅰ. 민법의 법원(法源) 208
Ⅱ. 신의성실의 원칙 209
1. 권리의 행사_209
2. 신의칙에 기한 권리의 행사_209
3. 신의칙에 기한 파생원칙_210
Ⅲ.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2
1. 법률행위_212
2. 법률행위의 유형_213
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213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일부취소_215
5.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_216
Ⅳ.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216
1. 권리능력_216
2. 행위능력과 제한행위능력자_217
3. 제한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 _217
Ⅴ.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218
1. 반사회질서 행위_218
2. 사회질서 위반의 기준_219
3.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_219
4. 불공정한 법률행위_220
Ⅵ.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221
1. 효

작가정보

저자(글) 이연갑

저자 : 이연갑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보스턴대학교 로스쿨 LL.M.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로스쿨 케이스북 민법총칙, 로스쿨 케이스북 계약법, 케이스 스터디 물권법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고령사회와 신탁, 공익신탁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최근 미국 기업회생절차의 개정 논의, 환경책임과 도산절차

저자 : 김종철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영국 런던정경대(LSE) 법학석사(LL.M), 법학박사(Ph.D. in Law)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공법학회 회장, 법과사회이론학회 고문, 한국언론법학회 고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 문위원 등 역임

주요저서 및 논문
Social Equality and the Korean Constitution : Current State and Legal Issues
헌법전문과 6월항쟁의 헌법적 의미: 민주공화국 원리를 중심으로
Is the Invisible Constitution Really Invisible?: Some Reflections in the Context of Korea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헌법개정의 정치학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Case in Korea: A Critical Review with Referenc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Law

저자 :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뮌헨(M?nch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법학교수회 부회장 역임

주요저서 및 논문
계약법강의(2판), 물권법강의(2018),
제4판 주석 채권각칙(공저), 민사법 사례형·기록형 연습(공저)
민법표준판례(공저), 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민사공조를 중심으로-(공저)
Rechtsfragen beim Wechsel des Rechtsregimes(공저)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공적인 민사사례풀이 교육을 위한 방법
손해배상액의 산정, 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와 기능

저자 : 한상훈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역임
경찰법학회 회장, 형사법학회 부회장, 형사정책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형법개론(2판), 형사특별법, 법심리학(공역)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패러다임과 법의 변경-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즐거움과 법규범 그리고 패러다임 결과주의-행복과 법의 조화를 위하여
가추법은 독자적 법적 추론방법인가?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저자 :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대한민국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영국 캠브리지대학교(LL.M), 에딘버러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제2판)(공동), 파리협정의 이해(공동), 기후변화와 국제법(공역)
국제법 기본조약집(제4판),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제2판)
Essential Docu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Springer)
국제경제법(신판), 국제환경법, 국제투자법, 미국법과 법률영어 등 저서와 논문 다수

저자(글) 김종철

저자(글) 박동진

저자(글) 한상훈

저자(글) 박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