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사절차법

김도윤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본 형사절차법』은 〈형사소송법〉, 〈수사 및 기록〉,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형사절차〉, 〈비용과 보상〉, 〈범죄피해자보호〉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1장 형사소송법 /1
2장 수사 및 기록 /215
3장 공판 / 507
4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형사절차 / 567
5장 비용과 보상 / 653
6장 범죄피해자보호 / 669
7장 사면 / 759

찾아보기 / 768

인물정보

저자(글) 김도윤

저자 : 김도윤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법원행정처 등)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
現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現 아동권익보호학회 홍보이사, 한중법학회ㆍ한국법학회 정회원

주요논문
“형사재심절차의 구조와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재심이유인 명백성 판단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고찰-일본의 증거구조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3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소년교도소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교정과 양육의 결합 시도-”, 법학연구 제77호, 한국법학회, 2020.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의 비판적 고찰”,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