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객관식 연습

김연태 , 성봉근 지음

박영사 2022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2판의 개정 작업에서 중점을 둔 것은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의 경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고자 한 점이다. 제1판의 초판을 찍은 이래 과분한 사랑을 독자들로부터 받아 완판이 된 뒤, 독자들에게 보답하고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제2판에서는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에서부터 내용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교과서 이론의 상당한 부분들이 법조문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법조문 박스들을 글머리마다 배치하였다. 개정 지방자치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법률규정들을 보기 좋게 먼저 소개하여 쉽게 이해하게 구성하였다.
그와 함께 확대되는 판례 출제에 대비하여 〈중요한 판례 공부를 해 보자〉 코너와 〈주의해야 할 판례를 점검해 두자〉 코너, 〈출제 예상 최신 판례 예제를 연습해 보자〉 코너 등을 넣어 단계별로 판례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 평석 코너도 두었다.
이론적인 쟁점에 대한 출제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코너와 〈쉬운 예를 들어보자〉 코너 및 〈실력을 위해 참고할 점〉 코너 등을 마련하였다. 이는 마찬가지로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서 시험 합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추가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것이 유력한 최신 판례들을 선별하여 업데이트하였다. 합격선을 안심하고 넘길 수 있기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화제의 판결들을 공부해 두자」 코너를 유념해서 공부하기를 권한다.

목차

1권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1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3장 행정법 중요 이론의 변화 91
제4장 행정규제 137
제5장 행정작용1-행정행위 또는 처분 199
제6장 행정작용2-행정입법 275
제7장 행정작용3-행정계획 353
제8장 행정작용4-확약,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등 기타 행정작용 381
제9장 행정작용5-행정행위의 효력ㆍ위법성ㆍ하자 등 처분에 대한 심층분석 391
제10장 행정작용6-행정행위의 소멸 423
제11장 행정작용7-부 관 433
제12장 행정절차법 447
제13장 정보에 관한 법률 475
제1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93
제15장 국가배상법 535
제16장 손실보상법 583
제17장 행정심판법 619
제18장 행정소송법1-행정소송의 형태 635
제19장 행정소송법2-행정소송의 요건 651

2권
제20장 행정소송법3-행정소송의 본안심리와 소의 이유유무 심사 731
제21장 행정소송법4-행정소송의 판결종류와 판결의 효력 749
제22장 행정소송법5-특수한 행정소송과 개정논의 심층분석 783
제23장 행정법 각론-경찰법 811
제24장 행정법 각론-공무원법 821
제25장 행정법 각론-공물법 847
제26장 행정법 각론-토지보상법 857
제27장 행정법 각론-지방자치법 869

객관식 문제 부분 943

작가정보

저자(글) 김연태

저자 :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Osnabr?ck 대학교(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행정법 Ⅰ(공저), 법문사
행정법 Ⅱ(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 홍문사
행정법 객관식 연습(공저), 박영사
세법(공저), 법문사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범죄진압장비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저자 : 성봉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법학연구소 연구원
비교법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ㆍ경찰ㆍ공기업 및 공단 시험출제위원, 각종 시험 면접위원 등
현 서경대학교 교수
저 서
헌법개정연구(공저,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박영사, 2020
4차산업혁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20
환경판례백선(공저), 박영사, 2019
행정법 객관식 연습(공저), 박영사
행정법 주관식 연습(공저), 박영사 근간
실전 교수논제, 슈페리어
다이제스트 행정법, 슈페리어
EBS 행정쟁송법, 고시계

저자(글) 성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