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이해

이규호 지음

박영사 2021년 0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9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식재산의 이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제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독자들이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스스로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목차

제1편 지식재산법◆1
제1장 유럽에서 지식재산권이 발전한 이유 3
제2장 지식재산법의 분류 7

제2편 저작권법◆9
제1장 저작권의 의의와 분류 및 저작물의 성립요건 11
제2장 저작권의 주체 19
제3장 저작권법상 보호 객체의 유형, 편집저작물 내지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9
제4장 저작재산권의 정의와 유형 40
제5장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및 저작물의 법정허락 49
제6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74
제7장 저작인격권 77
제8장 저작인접권 86
제9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104
제10장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124
제11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41
제1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152
제13장 저작권의 침해 161
제14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166
제15장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185

제3편 특허법◆195
제1장 특허제도 및 실용신안제도의 연혁 197
제2장 특허법의 목적 200
제3장 특허법의 보호대상(발명) 201
제4장 특허요건 228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73
제6장 특허출원절차 293
제7장 특허심사절차 339
제8장 특허권 등 352
제9장 특허권 침해 및 구제제도 377
제10장 심판 및 재심청구 395
제11장 소송제도 428
제12장 실용신안법 438

제4편 상표법◆443
제1장 문제제기 445
제2장 상표법 개요 448

제5편 디자인보호법◆693
제1장 문제제기 695
제2장 디자인권의 연혁 697
제3장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699
제4장 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 699
제5장 디자인등록의 요건 700
제6장 디자인보호법상 특유한 제도 706
제7장 디자인권 714
제8장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716

제6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719
제1장 문제제기 721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722
제3장 부정경쟁행위 725
제4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760
제5장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771

제7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물식품종보호법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801
제1장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권 803
제2장 식물식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 814
제3장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837

작가정보

저자(글) 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