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박노형 지음

박영사 2021년 03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0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인 유럽평의회의 1981년 ‘개인정보의 자동화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개인정보 처리에서 개인의 보호이다. 본서에서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표기하고, 개인정보 처리에서 개인, 즉 정보주체의 보호를 의미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라고 표기한다. 따라서 본서의 제목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목차

Chapter 01 개인정보보호법 입문◆1
I. 개인정보보호 법제화의 국제적 발전 3
II.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28
III.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관 37

Chapter 02 총 칙◆49
I.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51
II.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57
III. 용어 정의 67
IV. 개인정보보호 원칙 110
V.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3

Chapter 03 개인정보의 처리◆147
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49
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88
III.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212
IV.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231
V.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263
VI. 개인정보의 파기 271
VI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281

Chapter 0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91
I.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93
II.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05
III.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313
I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319
V.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48
VI.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64
VII.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367

Chapter 05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381
I.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383
II.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404
III.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409
IV.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413
V.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16
VI. 개인정보보호 인증 427
VII. 개인정보 영향평가 436
VIII.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445
IX. 금지행위 454
X. 비밀유지 등 457

Chapter 06 정보주체의 권리◆461
I. 정보주체의 권리 일반 463
II. 개인정보의 열람요구권 470
III.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477
IV.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요구권 484
V.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등 491
VI.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496
VII.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506
VIII. 손해배상책임 513

Chapter 0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525

Chapter 08 개인정보 분쟁해결◆533
I.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35
II. 개인정보 분쟁조정 540
III.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549
IV. 개인정보 단체소송 556

Chapter 09 벌 칙◆563
I. 형사처벌 565
II. 과징금 571
III. 과태료 582

Chapter 10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등◆593
I. 국가 등의 책무 595
I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02
II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617
IV. 개인정보보호지침 622
V.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625
VI. 국제협력 627
VII.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 629

작가정보

저자(글) 박노형

저자 : 박노형
박노형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Harvard Law School(LL.M.)과 영국 Cambridge University(Ph.D.)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였다. 1990년 9월 이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통상에 관한 법과 협상/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 부장, 기획처장, 교무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았고, 국제경제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 국제조정센터 이사장,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동해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통상, 조정의 분야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문가들과 연구 협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자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