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성편향

조국 지음

박영사 2021년 01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법의 성편향』은 〈성폭력범죄의 주요 쟁점〉,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등 형사법의 성편향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제1장 성폭력범죄의 주요 쟁점
-남성중심적 판례 비판 및 대안적 해석론ㆍ입법론-
제 1. 들어가는 말 9
제 2. 강간죄 객체의 개정과 판례 변경 12
Ⅰ. ‘부녀’에서 ‘사람’으로의 개정 12
Ⅱ. 2013년 아내강간 부정설의 폐기 16
1. 전사(前史) 16
2. 2000-2003년 저자의 입론 18
3. 하급심 판결의 변화 24
4. 2012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과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6
5.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 29
6. 남은 문제: 가정폭력처벌법과의 관계 32
제 3. 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최협의의 폭행ㆍ협박설’ 비판 34
Ⅰ. 미국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35
1. ‘극도의 저항’ 요건의 폐기 35
2. ‘폭력’ 또는 ‘폭력행사의 위협’의 정도 38
Ⅱ. 1997년 제33차 독일 형법개정과 강간죄 구성요건의 확대 43
Ⅲ. 한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요건인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설’ 비판 44
1. 1990년대 이후 주요판례 45
2. 비 판 46
3. 변화의 시작-‘종합판단설’의 수정 49
4. 입법론과 해석론 제안 56
제 4. 폭행ㆍ협박ㆍ위력 없는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문제 58
제 5.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죄 65
Ⅰ. 위 력 65
1. 정 의 65
2. 위력간음죄의 성인대상 확장? 67
Ⅱ. 위계-판례의 축소해석 비판 71
제 6.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74
Ⅰ. 현행법의 태도 74
Ⅱ. 문제상황 77
제 7. 맺 음 말 81
[보론 1] ‘지속적 성희롱’의 경범죄화 83
[보론 2] 아내강간의 죄책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92

제2장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 1. 들어가는 말 105
제 2.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비판 106
Ⅰ. “강간신화” 106
Ⅱ. 비 판 109
제 3.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 114
제 4. 현행 형사절차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120
Ⅰ. 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120
Ⅱ. 검찰청 지침 125
제 5. 강간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미국 ‘강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129
Ⅰ. 미국 ‘강간피해자보호법’의 유형 130
1. 미시간주 유형-법관의 재량을 배제하는 엄격한 증거사용 금지 131
2. 뉴저지주 유형-법관의 자유재량에 따른 증거사용 허용 132
3. 연방증거규칙-절충형 132
4. 캘리포니아주 유형-‘동의’/‘신빙성’의 이분법에 따른 판단 133
Ⅱ. ‘강간피해자보호법’과 형사피고인의 권리의 충돌 문제 134
1. 형사피고인의 증인대면권과 반대신문권 134
2. ‘강간피해자보호법’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135
3. ‘강간피해자보호법’ 관련 주법원의 판결 137
Ⅲ. 소 결 142
제 6. 맺 음 말 144
[보론 3]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147
[자료 1] 강간피해자의 성적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에 관한 입법례 157

제3장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제 1. 들어가는 말 169
제 2.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구타의 역사와 현황 170
제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의의와 한계 177
Ⅰ. 의의와 구조 177
Ⅱ. 한계와 대안 185
제 4. 맺 음 말 191
[자료 2] UN 인권이사회 제정 가정폭력에 관한 모범입법안 192

제4장 매맞는 여성의 대(對)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
제 1. 들어가는 말 213
제 2. ‘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정당방위의 제한 이론 비판 215
Ⅰ. 문제상황 216
Ⅱ.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의 남성편향 219
1. “상당한 이유” 219
2.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이론 비판-일방적으로 자제해야 할 여성의 정당방위권? 223
제 3. ‘비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한 평가 230
Ⅰ. 문제상황 230
Ⅱ.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과 영미권 정당방위 이론의 변화 232
1.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함의 232
2. 영미권 정당방위 법리의 변화 238
Ⅲ. 한국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246
1. 긴급피난 적용의 타당성 24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허용한 ‘예방적 정당방위’ 253
제 4. 맺 음 말 256

맺 음 말 259
참고문헌 265
색 인 279

작가정보

저자(글)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