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법 입문

권순현 , 이주일 지음

박영사 2021년 0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찰 공무원법 입문』은 주로 공직과 관련된 학과, 공무원법학, 경찰행정학,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공부하는 내용 중 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의미가 있다.

목차

경찰공무원법 입문 (헌법)
-ⅴ-

제1편 헌법(상) / 3
제1장 헌법총론ㆍ기본권총론 3

제2편 헌법(하) / 19
제1장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19

경찰공무원법 입문 (행정법)
[행정법 학습방법] 35
제1편 행정법통론 / 39
제1장 행정 39
제2장 행정법 4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43

제2편 행정작용법 / 53
-ⅵ-

제1장 행정입법 53
제2장 행정행위 57

제3편 행정법상의 실효성확보수단 / 83
제1장 개설 83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84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87
제4장 행정벌 87
제4편 행정구제법 / 89
제1장 총설 89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89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93
제4장 행정쟁송 101
경찰공무원법 입문 (형법)
-ⅶ-

제1장 형법의 기초 113

경찰공무원법 입문 (형사소송법)
-ⅷ-

제1장 서론 143
제2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46
제3장 형사소송법의 법원 150
제4장 형사소송의 이론적 기초 158
제5장 소송의 주체 177
제6장 〈법원의 관할〉: 재판권의 분배 185
제7장 국민참여재판제도 211
제8장 검사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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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권순현

저자 : 권순현
ㆍ법학박사
ㆍ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ㆍ현) 신라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한국법학회 부회장유럽헌법학회 이사
ㆍ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ㆍWith(위드) 헌법(박영사, 2017. 8)
ㆍ헌법강의(삼조사)
ㆍ객관식헌법(삼조사)
ㆍ헌법판례선(삼조사, 공저)
ㆍ헌법 조문판례집(삼조사)
ㆍ법학개론(박영사)
ㆍ행정법총론 2.0(피앤씨미디어)
ㆍ행정법각론 2.0(피앤씨미디어)
ㆍ행정법총론 문제집(피앤씨미디어)

저자 : 이주일
학력 및 주요활동
ㆍ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사)/한국외대 대학원(법학석사)/한국외대 대학원(법학박사)
ㆍ한국형사법학회 회원
ㆍ한국비교법학회 회원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연구분야
ㆍ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경찰법.

논문 및 저서
ㆍ환경형법상 법익의 행정보조성(외법논집 제24호, 2006, 11)
ㆍ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재검토(외법논집 제22집, 2006, 5)
ㆍ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비교법학연구 제6집, 2005, 9)
ㆍ형법상 보충성원칙에 대한 소고(비교법학연구, 2005, 3)

ㆍ공소권남용이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 9)
ㆍ친고죄와 고소(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 2)
ㆍ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합리적 해석(외법논집, 한국외대법학연구소, 2003. 12)
ㆍ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3. 9)
ㆍ형사특별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한국법제연구원, 2006, 9.
ㆍ형사특별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ㆍ행형관련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ㆍ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저자(글) 이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