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해설(2020)

이완규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법학일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권력기관 설치 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휘체계 일원화
제2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비판
제3장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문구의 해석
제4장 검사와 ‘경찰 내 사법경찰관’의 관계 변화
제5장 개정법상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불송치 결정권
제6장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폐지

참고문헌

부록(검찰개혁법안 개정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

사항색인

작가정보

저자(글) 이완규

저자 : 이완규
現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 유학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서울중앙, 울산, 전주, 서울서부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사법시험 2차 출제위원

주요 저서
형사소송법 특강
형사소송법 연구 1, 2
한국검찰과 검찰청법(공저)
형사소송법(공저)
검찰제도론(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