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연구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지음

박영사 2021년 0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개정연구』는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안〉, 〈각 분과별 초안 작성 취지 및 회의록〉, 〈분과위원장 회의 및 전원회의 일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서 장 / 9

제1장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안 / 15

제2장 각 분과별 초안 작성 취지 및 회의록 / 57
제1절 헌법 전문ㆍ총강분과 58
제2절 기본권분과 69
제3절 선거정당분과 102
제4절 정부형태분과 114
제5절 지방분권분과 126
제6절 사법제도분과 142
제7절 재정경제분과 164

제3장 분과위원장 회의 및 전원회의 일정 / 211
제1절 분과위원장 회의 일정 보고 212
제2절 전원회의 일정 228

부 록 / 235
1. 헌법개정연구위원회?전원회의 일정과 회의록 242
2.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분과위원장회의 일정과 회의록 251
3.기타 자료 273
(1) 분과회의 자료 273
(2) 사진 317
4.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참여자 명단 366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참여자 명단
강광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고인석(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권순현(신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무원법학과 교수)
권영호(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3대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제18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기현석(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기진(명지전문대학 경영사회학부 행정과 교수)
김기호(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김남욱(송원대학교 금융세무경영학과 교수)
김래영(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문현(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제2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제28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김민우(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김배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7대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김성률(금강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김세진(前 법제연구원,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위원)
김용섭(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4대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김윤호(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김진욱(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
김태진(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김학성(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제17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현철(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형남(미국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교수)
김형성(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초대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제12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효연(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김희정(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도경화(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명재진(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구원)
민병로(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박성용(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강사)
박종범(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통일지도자아카데미 부원장)
박진영(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대 한국인권법학회 회장)
배병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2대 한국입법학회 회장)
성봉근(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학부장)
성중탁(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인혁(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인(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엄주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여운국(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오승규(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오용만(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유태신(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윤재만(대구대학교 인재법학부 명예교수; 제11대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은숭표(前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대 유럽헌법학회 회장)
음선필(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4대 한국입법학회 회장)
이경선(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겸임교수)
이관희(경찰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제11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금옥(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21대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2대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이발래(국가인권위원회 팀장; 제15대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이부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철(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이성환(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제10대 한국입법학회 회장)
이신화(신도중학교 행정실장)
이준복(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17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임종훈(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제2대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제8대, 제9대 한국입법학회 회장)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7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장용근(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장진숙(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전경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

작가정보

저자(글)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