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토계획법의 제문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제 문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여러 쟁점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개괄적 쟁점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 관련 문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도시관리계획 관련 쟁점의 주요 쟁점
┃지구단위계획의 문제
┃국토계획법상 형벌 규정의 쟁점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요 쟁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과밀부담금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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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저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집필진]
김도영
ㆍ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ㆍ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2009)
ㆍ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2014)
ㆍ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2017)
ㆍ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2019-현재)
ㆍ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9-현재)
박철규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9)
ㆍ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2002)
ㆍ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LL.M., 2008)
ㆍ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2019-현재)
ㆍ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2-현재)
백호석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9)
ㆍ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2005)
ㆍ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2010-2011)
ㆍ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외래강사(2018, 2019)
ㆍ로앤비 온주 도시정비법 집필위원(2019)
ㆍ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5-현재)
범 현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6)
ㆍ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2001)
ㆍ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2006)
ㆍ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2010-현재)
ㆍ한국건설법학회 (총무)이사(2015-현재)
ㆍ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2017-현재)
ㆍ하도급법학회 부회장(2019-현재)
ㆍ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1-현재)
송재우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5)
ㆍ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1998)
ㆍ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2006-2007)
ㆍ용인시 특별법률고문변호사(2008-2010)
ㆍ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1-현재)
오정면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0)
ㆍ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1993)
ㆍ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LL.M., 2002)
ㆍ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2005)
ㆍ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6-현재)
ㆍ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7-현재)
ㆍ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2020-현재)
ㆍ서울특별시 법률고문(2020-현재)
ㆍ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6-현재)
이형석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8)
ㆍ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1992)
ㆍ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LL.M., 2001)
ㆍ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2004)
ㆍ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강사(2015-현재)
ㆍ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위원회 위원(2016-2018)
ㆍ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외래강사(2016-현재)
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 위원(2016-현재)
ㆍ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5-현재)
조병규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7)
ㆍ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2000)
ㆍ법무법인 지평(2003-2011)
ㆍ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2017-2019)
ㆍ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2017-2019)
ㆍ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 심사위원(2017-2019)
ㆍ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2018-현재)
ㆍ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1-현재)
조영윤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6)
ㆍ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2009)
ㆍ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2017)
ㆍ법무법인 민주(2009-2012)
ㆍ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2-현재)
최병호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7)
ㆍ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1989)
ㆍ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1997)
ㆍ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1999)
ㆍ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02-현재)
ㆍ사법연수원 전문분야(건설) 테마특강 강사(2007-2013)
ㆍ대한변협 전문분야(건설) 심사위원(2016-2018)
ㆍ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2-현재)
최수진
ㆍ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2003)
ㆍ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2009)
ㆍ미국 USC Gould School of Law 수료(LL.M., 2015-2016)
ㆍ공정거래위원회(2005-2007)
ㆍ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9-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