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기의 IT 미디어법

손형섭 지음

박영사 2020년 09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그외헌법/법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그외헌법/법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4차 산업혁명기 ITㆍ미디어법 기초 1
Ⅰ.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의 변화 1
1. 인간과 기술 1
2.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4차산업혁명 1
(1)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1
(2) 4차 산업혁명 2
(3) 핵심기술 3
Ⅱ. 정보통신 기초 지식 6
1. 정보사회 6
2. 관련 용어의 소개 7
(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7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9
(3) 사물인터넷(Iot) 13
(4) 빅데이터(Big Data) 13
(5) 스마트머신 14
(6)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oftware-Defined Networking) 15
(7)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16
(8) 유비쿼터스 17
(9)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18
(10) 유/무선 전송 매체 18
(11) 토폴로지(topology) 19
(12)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 19
(13)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20
(14) 전자정부 21
3. 미디어법과 정보법 22
4.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전망 22
(1) 전자상거래 22
(2) 컴퓨팅의 클라우드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24
(3) 미래 인터넷의 변화 25
5. 미래사회의 주체 “기술인가 인간인가?” 28

제2장 정보통신에서의 자유와 규제 31
Ⅰ. 정보통신 기술과 미디어 변화 31
1. 데이터 통신과 정보통신 31
(1) 데이터 통신 31
(2) 정보통신 32
2. 망 중립성 33
3. 인터넷의 기술ㆍ경제적 과제 34
Ⅱ. 정보통신의 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 36
1.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 36
(1) 자유와 국가 개입 36
(2) 규제인가 자유인가? 37
2. 규제방법 39
(1) 인터넷 규제이론 39
(2) 규제 모델 41
3. 인터넷 거버넌스와 규제 완화 43
(1)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43
(2) 규제 샌드박스 44

제3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49
Ⅰ. 데이터 네트워크의 확대 49
1. 사물인터넷 49
2. 사물인터넷의 가능성 50
3. 취약한 보안성 56
Ⅱ. 빅데이터 분석 57
1. 빅데이터 처리 57
2. 디지털 헬스케어 62
Ⅲ. Iot와 빅데이터의 그림자 64
1. 타케팅과 가치검토 64
2. 빅데이터의 법적 과제 65
(1) 데이터 보호 65
(2) 사생활 침해 66
(3) 차별과 편견으로부터의 보호 68
(3)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과제 68
Ⅳ.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 70
1. 인공지능의 구현 70
(1) 생활속의 AI 70
(2) AI에 의한 정치 71
(3) AI와 알고리즘 71
2.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 73
(1) AI 알고리즘 설명요구권 73
(2) AI 네트워크와 인권 74
(3) AI의 불법행위 75
(4) AI 계약의 유효성 76
3. 기대와 대비 76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79
Ⅰ.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체계 79
1. 데이터 활용과 보호ㆍ보안 79
2. 프라이버시 80
3.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82
(1) 유럽 82
(2) 미국 84
(3) 일본 87
(4) 대한민국 89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영역 분석 92
1.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 92
2.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94
Ⅲ. 개인정보 보호법 96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6
2. 개인정보보호 범위의 확대 96
3.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전환 97
4.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실현 98
5.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 등 99
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검토 100
1. 개인정보 개념 축소의견 100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101
3. 익명정보, 가명정보 105
Ⅴ. 국제 기준에 따른 보호와 활용 106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향방 106
2. EU의 데이터이전 적정성 평가 107

제5장 법정보학과 법정보 AI 109
Ⅰ. 법정보학과 정보검색의 기초 109
1. 정보사회에서의 자료 검색 109
2. 법정보학 110
3. 법률정보 시스템 111
4. 검색의 중립성 113
Ⅱ. 법원(legal sources) 114
1. 법령 114
2. 판례 116
3. 문헌 116
4. 전자자료 117
Ⅲ.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 118
1. 헌법재판소 118
2. 국회 119
3. 대법원 120
4. 법무부(검찰) 형사사법포털 121
5. 특허청 122
6. 고용노동부 122
7. 한국인터넷진흥원 122
8. 유료 법률 포털사이트 로앤비 122
Ⅳ. 법정보 AI 124

제6장 방송의 자유와 언론중재 127
Ⅰ. 방송통신 미디어의 변화 127
1. 방송과 통신의 융합 127
2. 1인 미디어와 SNS 128
Ⅱ. 전통적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규제 129
1.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129
2.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130
(1) 젠가 사건 130
(2) 이중심사 기준 131
(3) 언론 자유의 확대 132
(4) 미디어 채널 규제 132
3. 독일에서 표현의 자유 133
4.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134
5. 표현의 자유와 규제 135
Ⅲ. 사전검열 금지 136
1. 사전검열 금지 136
2. 사전검열 심의 137
Ⅳ. 인격권과 명예권 138
1. 인격권 138
2. 명예훼손죄 139
(1) 각국의 입법례 139
(2) 형법 141
(3) 전기통신기본법 143
(4) 정보통신망법 143
(5) 최신 이론과 판례 149
(6) 가짜뉴스가 아니라 허

작가정보

저자(글) 손형섭

저자 : 손형섭
ㆍ 중앙대학교 법학사·법학석사
ㆍ 해군 장교 복무(OCS 90기)
ㆍ 관정교육재단 국외 장학생 2기
ㆍ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박사)
ㆍ 서울대학교 학문후속세대 연구원
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ㆍ 경찰대, 고려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강의
ㆍ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ㆍ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개인정보보호학회, 4차산업융합법학회 이사
ㆍ 현)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