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개론

고문현 지음

박영사 2020년 09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헌법학개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학개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1절 국가의 이해 3
제1항 국가의 개념 3
제2항 국가의 목적 4
제2절 헌법의 개념과 기능 4
제1항 헌법의 개념 4
제2항 헌법의 기능 5
제3절 헌법의 분류 6
제1항 전통적 분류방법 6
제2항 새로운 분류방법 8
제4절 헌법의 특성 9
제1항 사실적 특성 9
제2항 규범적 특성 10
제3항 구조적 특성 11
제5절 입헌주의 12
제1항 입헌주의의 의의와 연혁 12
제2항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14
제3항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16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 17
제1항 헌법의 제정 17
제2항 헌법의 개정(改正) 20
제3항 헌법의 변천(변질) 24
제7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제1항 인적 적용범위 25
제2항 공간적 적용범위 26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29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29
제2항 헌법 전문(前文) 29
제2절 민주주의원리 30
제1항 개념과 기능 30
제2항 민주적 기본질서 31
제3절 국민주권주의 32
제1항 고전적 국민주권론 32
제2항 현대적 국민주권론 33
제4절 법치주의 34
제5절 사회국가원리 35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36
제1항 제도적 보장의 의의 36
제2항 정당제도 36
제3항 선거제도 4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53
제2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53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53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과 전개 58
제3항 1945년 이후의 인권보장-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60
제3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63
제1항 기본권의 개념 63
제2항 기본권의 분류 65
제4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69
제1항 기본권이론 69
제2항 기본권의 기능 75
제5절 기본권의 주체 78
제1항 자연인 78
제2항 법 인 81
제6절 기본권의 성격 83
제1항 구체적 권리성 83
제2항 자연적 권리성 83
제3항 이중적 성격(양면성) 84
제7절 기본권의 효력 85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85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86
제3항 기본권의 갈등 90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97
제1항 기본권의 한계: 내재적 한계성 98
제2항 기본권의 제한 99
제9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2
제1항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11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3

제2장 기본권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122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123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125
제2절 행복추구권 125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125
제2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127
제3절 평등권 132
제1항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132
제2항 평등의 원칙 133
제3항 평등심사의 기준 135
제4항 평등권 137
제5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140
제6항 평등조항의 효력 140
제7항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 141
제8항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142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144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총설 144
제2항 인신의 자유권 146
제3항 사생활의 자유권 152
제5절 정신적 자유권 159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59
제2항 양심의 자유 159
제3항 종교의 자유 166
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69
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78
제6항 학문의 자유 183
제7항 예술의 자유 186
제6절 경제적 기본권 188
제1항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188
제2항 재산권 189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 195
제7절 정치적 기본권 198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98
제2항 참정권 199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204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04
제2항 청원권 205
제3항 재판청구권 208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211
제5항 손실보상청구권 216
제6항 형사보상청구권 218
제7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0
제9절 사회적 기본권 222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22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226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228
제4항 근로의 권리 232
제5항 근로3권 238
제6항 환경권 242
제10절 국민의 기본의무 263
제1항 의 의 263
제2항 납세의무 264
제3항 국방의무 264
제4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64
제5항 근로의무 265
제6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의무 265
제7항 환경보전의무 26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 총론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69
제1항 대의제의 의의 269
제2항 대의제의 기능 269
제3항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270
제4항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270
제5항 현대형 대의제 271
제6항 한국헌법과 대의제 274
제2절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질 274
제1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기대와 회의 274
제2항

작가정보

저자(글) 고문현

저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을 전공하고(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에 근무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여하였으며,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2018-2019),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21 Fulbright Visiting Scholar(UC Berkeley), 환경한림원 정회원, 국방부·행정안전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UUP, 2005. 독일환경법, UUP,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UUP, 2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제(공저), 다사랑, 2017.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헌법개정연구(공저), 박영사, 2020.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