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방법론

문병효 지음

박영사 2020년 09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에 관한 시론(試論)
Ⅰ. 서론 1
Ⅱ. 법도그마틱의 의의 2
1. 법도그마틱의 개념 2
2. 법도그마틱의 발생 4
3. 법도그마틱의 기능 5
Ⅲ. 행정법 도그마틱과 그 변화 6
1. 행정법 도그마틱 6
2.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의 요인 및 변화필요성 7
3. 고전적인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행정법 도그마틱과 그 한계 8
4. 공법과 사법 구별의 상대화 9
5. 내부법과 외부법 구별의 상대화 11
6. 주관적 공권의 문제 13
7. 행정의 행위형식론 14
Ⅳ. 행정법개혁의 필요성 15
Ⅴ. 결론 16

2. 현대 행정법의 변화와 지배이념
-이른바 ‘보장국가’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Ⅰ. 서론 19
Ⅱ. 행정법의 지배이념 20
1. 행정법의 지배이념 논의 20
2. 행정법의 지배이념으로서 권리보호와 행정능률의 실현(공익실현) 21
3. 양 이념의 조화 21
Ⅲ. 현대 행정법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법학 22
1. 전통적인 행정법의 위기와 중점의 이동 22
2. 행정법 변화의 동인 24
3. 신(新) 행정법학의 요소들, 변화의 방향 29
Ⅳ. 보장국가(Gew?hrleistungsstaat), 그 가능성과 한계 31
1. 보장국가(Gew?hrleistungsstaat)의 등장과 그 개념 31
2. 국가와 사회의 책임분배 메커니즘으로서 보장국가 33
3. 보장국가와 규제된 자율규제의 한계 35
4. 보장국가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38
5. 보장국가의 가능성, 자율과 협력의 의미 41
Ⅴ. 보장국가와 행정법의 지배이념으로서 권리보호 41
1. 보장국가의 가능성과 과제 41
2. 보장국가의 가능성의 구체적인 사례 43
3. 보장국가에서 권리보호 및 규범보호론 44
Ⅵ. 결론 45

3. 최근 독일행정법의 변화와 시사점
-유럽화, 민영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Ⅰ. 서론 49
Ⅱ. 독일 행정법과 세 가지 흐름 50
1. 규제완화(Deregulierung) 50
2. 민영화(Privatisierung) 57
3. 유럽화(Europ?isierung) 64
Ⅲ. 독일 행정법의 변화를 보는 기본 관점들 72
1. 행정법의 경제화(?konomisierung) 72
2. 국가와 시장 or 작은 국가? 74
3. 초국가로서의 시장-통합된 시장으로서 유럽공동체 76
4. 법치국가적 기능의 확보 77
5. 민주주의원리 실현의 관점 78
Ⅳ. 시사점 80
1. 일반론 80
2. 규제완화 80
3. 민영화 82
4. 유럽화 85
Ⅴ. 결론 88

4. 국가의 존재의미와 행정법
-한국사회의 빈곤과 행정법적 과제-
Ⅰ. 서론 93
Ⅱ. 현행법상 빈곤 개념의 빈곤 94
1. 빈곤 개념의 정의규정 94
2. 빈곤의 기준설정 96
3. 빈곤의 유형 98
Ⅲ. 한국사회 빈곤현황 98
Ⅳ. 빈곤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99
1. 빈곤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의 빈곤 99
2. 침해행정으로부터 급부행정으로의 변화 100
3.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100
4. 생존배려 개념의 도입 105
5. 사회보장행정법의 역할 107
V. 한국사회 빈곤과 행정법의 과제 111
1. 한국사회빈곤과 구조적인 문제 111
2. 자유주의 행정법의 한계와 패러다임변화의 필요 112
3. 사회국가원리와 행정법의 해석, 적용 113
4. 자유권과 생존권(사회권)의 균형을 반영할 필요 114
5. 국가의 존재의미와 행정법 114
5. 경제적 패러다임과 공법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서론 117
Ⅱ. 경제적 패러다임의 지배와 공법 118
1. ‘신’자유주의(Ordoliberalismus)와 사회적 시장경제 118
2. 케인지안의 등장과 후퇴 119
3. 신고전주의 패러다임의 지배 119
4. 경제적 패러다임의 법학에 대한 영향 120
Ⅲ. 법학과 경제학의 학제 간 협력작업을 위한 방안들 122
Ⅳ. 경제이론의 법학에서의 유용성 122
Ⅴ. 법경제이론(법경제학)에 대한 반론 123
1. 인간상으로서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 123
2. 방법론적 개인주의 125
3. 비용-수익 분석에 기초한 효율성이론 125
4. 경제적 법이론의 현실과의 괴리 126
5. 미국과 독일의 법사고의 차이 126
Ⅵ. 비판적 검토 127
1. 헌법의 인간상 127
2. 법원리로서 효율성(Effizienz)의 문제 128
3. 합목적성과 정의: 법이념 간의 긴장관계 129
Ⅶ. 결론 131

6. 공공정책과 비례원칙의 의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에 관한 판례 평석-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을 중심으로)
Ⅰ. 사건의 개요 139
Ⅱ. 판결내용 141
1. 판결 주문 141
2. 처분의 적법 여부 141
3. 결론 147
Ⅲ. 검토 147
1. 논점 147
2. 대형마트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148
3. 임대매장을 포함한 단일한 처분 및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하여 151
4.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에 대하여 153
5. 이 사건 조례조항 및 처분이 GATS 및 한-EU FTA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하여 155
6. 비례원칙 위반에 대하여 156
Ⅳ. 공공정책에 대한 위협과 사법부의 역할 162

7. 규제재량과 행정법원의 통제
Ⅰ. 서론 165
Ⅱ. 행정법에서 규제와 규제재량, 법원통제의 의미 166
1.

작가정보

저자(글) 문병효

저자 : 문병효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2000년 독일 트리어 대학교(Uni. Trier) 수학
2005년 독일 튀빙엔 대학교(Uni. T?bingen) 법학박사(Dr. iur.)
2006년 한경대학교 교수
2008년부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2014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객원교수
2019~2020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객원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한국재정법학회 총무이사 등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그 밖에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