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금융집행법 실무

송하진 지음

박영사 2020년 09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특수금융집행법 실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특수금융집행법 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 설 · 3

제1절┃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5
제2절┃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 11

제1절┃부실채권 15
Ⅰ. 부실채권의 개념 15
Ⅱ. 부실채권의 종류 17
1. 정상연체 채권 _ 18
2. 기한이익상실 채권 _ 18
3. 대손상각 채권 _ 20
4. 매각 채권 _ 21
5. 개인회생 채권 _ 22
6. 신용회복 채권 _ 24
7. 파산면책 채권 _ 25
Ⅲ.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26
1. 내부적 요인 _ 26
2. 외부적 요인 _ 28
3. 대외적 요인 _ 29

제2절┃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방지 노력 29
Ⅰ. 신용리스크 관리 30
1. 의의 _ 30
2. 관리 방법 _ 31
Ⅱ. 사기리스크 관리 31
1. 의의 _ 31
2. 여신 실행 전 사전예방 _ 32
3. 여신 실행 후 사후적발 _ 33
4. 현장조사 _ 33
5. 교육 _ 34
Ⅲ. 운영리스크 관리 35

제3절┃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사례와 해소방안 36
Ⅰ.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사례 36
Ⅱ. 채권추심법과 여전사의 부실현황 38
Ⅲ. 실무상의 해소방안 39


제3장 민사집행을 통한 부실채권 해소방안 · 45

제1절┃민사집행의 의의 47
Ⅰ. 강제집행 48
Ⅱ. 판결절차와 강제집행 절차 49
Ⅲ. 강제집행의 종류 51
Ⅳ.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52
Ⅴ. 집행 전의 보전처분 53
1. 의의 _ 54
2. 가압류의 목적 _ 54
3. 가압류의 집행 _ 55
4. 가처분 _ 55

제2절┃민사집행의 원칙 56
Ⅰ. 처분권주의 56
1. 원칙 _ 56
2. 집행계약 _ 57
Ⅱ. 직권주의 59
Ⅲ. 비집중주의 60
Ⅳ. 형식주의와 서면주의 60
Ⅴ. 고가매각의 원칙 62

제3절┃집행권원과 집행관제도 63
Ⅰ. 집행권원의 의의 65
Ⅱ. 집행권원의 종류 69
1. 확정된 종국판결 _ 70
2. 집행판결 _ 71
Ⅲ. 집행문 및 종류 73
1. 집행문의 의의 _ 73
2. 집행문의 기능 _ 73
3. 실무상의 문제점 _ 74
Ⅳ. 집행관제도와 감정평가 76
1. 집행관제도의 내용과 특징 _ 76
2. 감정평가 _ 83
3. 강제집행과 감정인의 관계 _ 84
제4절┃금전집행 85
Ⅰ. 강제집행 실무 86
1. 강제집행 실무상의 문제 _ 86
2. 유체동산 압류 _ 87
3. 유체동산 압류의 절차 및 실무사례 _ 87
Ⅱ. 재산명시신청 89
Ⅲ. 강제관리 91
1. 의의 _ 91
2. 강제관리 개시 결정과 관리인 _ 91
3. 강제관리 실무상의 이용 부진 _ 91

제5절┃부동산 집행 92
Ⅰ. 부동산 집행의 의의 93
1. 부동산 집행대상 물건 _ 95
Ⅱ. 강제경매 105
1. 강제경매의 신청 _ 105
2. 강제경매의 이해관계인 _ 106
3. 부동산 강제경매의 개시 _ 107
4. 부동산 매각준비 _ 108
5. 부동산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그리고 통지 _ 114
6. 부동산 매각실시 _ 115
7. 대금납부 _ 117
8. 부동산의 인도명령과 관리명령 _ 118
Ⅲ. 배당절차 118
Ⅳ. 유치권과 임차인 121
1.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_ 121
2.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_ 124
3. 임차인 및 보호 조항 _ 133

제6절┃동산 집행과 자동차 집행 134
Ⅰ. 유체동산 집행 134
Ⅱ. 압류, 보관 및 압류의 효력 134
Ⅲ. 현금화 135
Ⅳ. 자동차 집행 136
1. 자동차 집행 _ 136
2.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 _ 137

제4장 민사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 141

제1절┃허위·가장 유치권 문제 142
Ⅰ. 유치권자의 의무 및 유치권의 소멸 142
1. 의무의 내용 _ 142
2. 일반적 소멸 사유 _ 143
3.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 사유 _ 143
Ⅱ. 유치권의 문제점 144
Ⅲ. 실무사례와 문제점 제시 144
1. 기초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을 구매 _ 145
2. 허위·가장 유치권: 수리비 업체 및 제2, 3의 허위·가장 유치권 주장 _ 146

제2절┃허위·가장 임차인 문제 147
Ⅰ. 임차인 147
Ⅱ. 허위·가장 임차인 148
Ⅲ. 실무사례와 문제점 제시 148
1. 실무사례: 허위·가장 임차인 등을 내세워 악용한 사례 _ 148
2. 가장 임차인에 대한 수사결과 _ 150
제3절┃자동차 집행의 문제 153
Ⅰ.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 시 진행상의 문제점 154
Ⅱ. 대포차와 대포차 점유 157
1. 의의 _ 157
2. 발생원인 _ 157
3. 실무 예 _ 159
Ⅲ. 자동차 집행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159
1. 독일의 자동차 집행제도 _ 159
2. 프랑스의 자동차 집행제도 _ 162
Ⅳ. 자동차 집행상의 문제점 164
1. 문제 제기 : 집행대상 자동차가 집행법원의 관할 경계선상에 있을 경우 _ 164
2. 사례 ①: 집행대상 목적물인 자동차가 2개의 집행법원의 관할 경계선상에 있을 경우 _ 164
3. 사례 ②: 한명의 소유자가 2대의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한 경우 _ 166

제4절┃집행관제도의 문제 167
Ⅰ. 외국의 집행관제도 167
1. 미국의 집행관제도 _ 168
2. 영국의 집행관제도 _ 169
3. 일본의 집행관제도 _ 171
4. 독일의 집행관제도 _ 174
5. 프랑스의 집행관제도 _ 177
Ⅱ. 집행관제도 개

작가정보

저자(글) 송하진

저자 : 송하진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민사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교류과정)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미국계, 유럽계 및 국내 금융기관에서 약 16년간 법무, 자산관리, 채권관리실무 등

주요 논문
부실채권 사례를 통한 민사집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회생담보권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