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입문

정재황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2020년에는 총선도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관련 법률 등 헌법 부속 내지 기본권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이른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개정 등도 있었다. 또 201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 차별ㆍ혐오표현, 최저임금 고시, 이른바 ‘자사고 중복지원금지’ 문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태죄, 확성기기사용 선거운동 규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 등의 문제들에 대한 판례변경이 있었다. 그동안 오래 기다려온, 복잡한 사안도 아닌 ‘일제의 사할린 강제징용자’ 사건 등에 대한 결정과 같이 결론과 그 사안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결정들이 있었다. 일제강제징병(용) 원폭피해자에 대한 위헌확인결정인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결정보다도 후퇴한 결정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가 기대된다. 우려보다도 배려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변화가 금년에도 개정판을 내게 했다.

2019년에도 2018년 세계대회에 즈음하여 개최된 제1회 대회에 이어 ‘글로벌 유스 인텐시브 프로그램’(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Scholars. 줄여 ‘GYIP’)이 제2회로 개최되었다. 모두 12개 국가들에서, 즉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국가들, 키르키스탄, 인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멀리 나이지리아, 아일랜드, 브라질, 페루, 과테말라 등의 젊은 헌법학자들이 참가하여 한국 헌법이론과 헌법실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헌법학연구의 국제적 학술교류의 장을 이어갔다. 금년에 제3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제 GYIP가 지속가능한 헌법학 연구의 국제네트워크로 자리잡게 되었고 신헌법입문으로 헌법학을 접한 분들 참여도 앞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연구활동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개정판에도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이사님의 신세를 톡톡히 졌고 감사드린다. 교정은 김선량 박사와 로스쿨의 김동욱, 이한 학생이 수고해주었다. 김선량 박사는 연구와 강의준비에, 김동욱, 이한 학생은 3학년 졸업반으로 진급하면서 무척이나 바쁜데도 개정법령의 정리와 교정에 헌신해 주어 감사하다.

이 개정판이 한국과 세계에 따뜻한 헌법의 보호의 확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 1.
정 재 황 씀

목차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재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제5장 국가론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질서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3부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규제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2장 국회
제3장 정부(집행부)
제4장 법원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장 지방자치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작가정보

저자(글) 정재황

저자 : 정재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ㆍ한국언론법학회 회장ㆍ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ㆍ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현재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지방행정연수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국립외교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