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론

허영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한국헌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헌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2. 정치현상과 헌법학
3. 사회현상과 헌법학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2. 기능적 접근방법
3. 경험적 접근방법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기능
3. 헌법의 특성
4. 헌법의 유형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
2. 헌법의 제정
3. 헌법의 개정

제5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2. 헌법해석의 방법
3. 헌법해석의 지침
4. 법률의 합헌적 해석

제6장 헌법의 보호
1.헌법보호의 개념
2. 헌법의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의 수단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5. 헌법보호의 한계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제1공화국헌법
2. 제2공화국헌법
3. 제3공화국헌법
4. 제4공화국헌법
5. 제5공화국헌법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내용과 성격
2.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3. 정의사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4. 문화민족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5. 평화추구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1. 대한민국의 존립기반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3. 기본권의 주체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6. 기본권의 보호
7. 기본권의 분류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3. 인 신 권
4. 사생활영역의 보호
5. 정신ㆍ문화ㆍ건강생활영역의 보호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7. 정치ㆍ사회생활영역의 보호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9. 국민의 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1. 통치구조와 헌법관
2. 통치구조와 기본권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2. 우리 현행헌법상의 통치구조골격과 그 문제점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1. 대의제도
2. 권력분립의 원칙
3. 정부형태
4. 선거제도
5. 공직제도
6. 지방자치제도
7. 헌법재판제도

제4장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1. 국 회
2. 정 부
3. 법　원

대한민국헌법
색인(판례ㆍ인명ㆍ사항)

작가정보

저자(글) 허영

저자 : 허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ㆍ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R Bd. 51, 2003, S.695ff.
Br?cken zwischen der europ?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ln 2017, S. 37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