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특강

성중탁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문제 + 해설

목차

｜문제편
1부 변호사시험
2012년도 제1회 003
2013년도 제2회 039
2014년도 제3회 079
2015년도 제4회 111
2016년도 제5회 151
2017년도 제6회 195
2018년도 제7회 237
2019년도 제8회 277
2020년도 제9회 321

2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2년도 제3차 359
2013년도 제1차 387
2013년도 제2차 419
2014년도 제1차 451
2014년도 제2차 483
2014년도 제3차 521
2015년도 제2차 555
2015년도 제3차 585
2016년도 제2차 611
2016년도 제3차 639
2017년도 제2차 667
2018년도 제2차 691
2018년도 제3차 737
2019년도 제1차 775
2019년도 제2차 813
｜해설편
1부 변호사시험
2012년도 제1회 847
2013년도 제2회 859
2014년도 제3회 875
2015년도 제4회 891
2016년도 제5회 913
2017년도 제6회 929
2018년도 제7회 945
2019년도 제8회 961
2020년도 제9회 977

2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2년도 제3차 991
2013년도 제1차 1005
2013년도 제2차 1021
2014년도 제1차 1033
2014년도 제2차 1045
2014년도 제3차 1065
2015년도 제2차 1079
2015년도 제3차 1093
2016년도 제2차 1107
2016년도 제3차 1123
2017년도 제2차 1137
2018년도 제2차 1151
2018년도 제3차 1165
2019년도 제1차 1181
2019년도 제2차 1199

출판사 서평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강사들의 요약서들 중 요약이 심하게 된 책들은 이해가 힘든 부분도 있으므로 헌법과 마찬가지로 행정법도 공부의 시작은 홍정선, 박균성, 정하중 교수님 등 주요 교수님들 책으로 기본서를 단권화 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 행정소송법
행정법의 핵심은 행정소송법이다. 처분?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행정법 객관식문제가 출제되는데, 헌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례 결론을 묻는 비중이 적고, 행정소송의 절차를 꿰고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난이도까지 크게 높아서 이와 같은 소송법 문제가 더 많아지는 추세이다.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공부해야 하며, 판례가 그러한 결론을 낸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말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해서, 단순히 판례 결론을 외우지 말고, 그 판례가 위치한 기본서의 이론이 하단의 판례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에 비하여 행정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모든 판례들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할까?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본서에 학설대립이 있거나, 중요한 이론 설명과 함께 위치한 판례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러한 공부를 하면 될 것이다. 또한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단순히 결론을 묻는 문제와 이와 같은 절차를 이해해야 하는 판례가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행정법 각론
많은 학생들이 행정소송법을 공부한 뒤 ‘행정법 1회독 했다!’고 외친다. 마치 행정법 각론은 객관식에서 한 두 문제 나오는 불의타의 영역으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행정법은 행정법 각론까지 공부를 해야 비로소 끝이 난 것이다. 실제로 객관식 문제도 약 3-5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사례형으로도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당연한 것이다. 사법시험 시절 행정법 각론은 한 문제 정도 작게나마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었다. 사법시험 폐지 후 변호사시험에서 이러한 경향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며, 과거 사법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쟁점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행정법 각론은 크게 지방자치법, 공물, 토지보상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충실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행정법 각론은 출제되는 부분에서만 출제가 되므로 객관식문

작가정보

저자(글) 성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