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강의

이철송 지음

박영사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회사법강의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회사법강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 3
제2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 4
1. 개인기업의 한계 5
2.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5
제3절 회사법의 성격 6
Ⅰ. 회사법의 의의 6
Ⅱ. 회사법의 특색 7
1. 단체법적 성질 7
2. 거래법적 성질 8
제4절 회사법의 법원 8
Ⅰ. 종 유 8
Ⅱ. 법원적용의 순서 10
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지위 10
1. 의 의 10
2. 우선적용의 의미 11
3.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의 성격 13
제5절 회사법의 역사 14
Ⅰ. 회사제도의 발달 14
1. 공동기업의 기원 14
2. 가족적 영속기업의 등장 14
3. 주식회사의 생성 15
4. 자본단체의 폐단과 반성 16
Ⅱ. 각국 회사법의 현황 16
1. 독일법계 16
2. 프랑스법계 17
3. 영미법계 18
4. 유럽회사와 EU 가맹국의 회사법개정 20
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형성과 발전 24
1. 근대상법의 계수 24
2. 상법의 제정 25
3. 상법(회사편)의 개정 25
제6절 회사법의 기본과제 35

제2장
통 칙 | 39
제1절 회사의 개념 41
Ⅰ. 사 단 성 42
1. 재단과의 비교 42
2. 조합과의 비교 43
Ⅱ. 법 인 성 44
Ⅲ. 영 리 성 45
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46
Ⅰ. 1인회사 46
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 46
2. 1인회사의 법률관계 47
Ⅱ. 법인격부인론 48
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 48
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52
3. 적용요건 53
4. 적용범위 56
5. 법인격부인론의 확장(판례의 경향) 59
6. 부인효과 60
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64
1. 의 의 64
2. 사회적 책임론의 법적 수용 여부 69
3. 비영리적 출연의 정당화 논리 71
제3절 회사의 능력 77
Ⅰ. 권리능력 77
1. 성질에 의한 제한 77
2. 법령에 의한 제한 77
3. 목적에 의한 제한 79
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83
Ⅲ. 불법행위능력 84
제4절 회사의 종류 84
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84
Ⅱ. 상법전상의 분류 85
1. 분류의 기준(사원의 책임) 86
2. 회사별 특색 87
3. 이용실태 91
Ⅲ. 법원상의 분류 91
Ⅳ. 민사회사ㆍ상사회사 92
Ⅴ. 내국회사ㆍ외국회사ㆍ합작회사 92
Ⅵ. 공개회사ㆍ폐쇄회사 92
Ⅶ. 상장법인ㆍ비상장법인 93
Ⅷ. 소규모회사 94
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95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95
Ⅱ.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97
1. 설립행위의 개념 98
2. 설립행위의 성질 98
Ⅲ. 정관의 성질과 효력 100
1. 정관의 의의와 성질 100
2. 정관의 효력 101
3. 정관의 작성 102
Ⅳ. 회사법상의 등기 102
1. 등기제도의 의의 102
2. 등기의 효력 103
3. 미등기의 효력 103
제6절 회사법상의 소 104
Ⅰ. 의 의 104
Ⅱ. 회사법상의 소의 종류 104
1.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소송 104
2. 인적회사에 특유한 소송 105
3. 물적회사에 특유한 소송 105
Ⅲ. 소의 특색 107
1. 소의 성질 107
2. 제소권자의 제한 107
3. 소 절 차 108
4. 재량기각 109
5.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111
6. 원고승소판결의 효력 112
Ⅳ.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113
1. 의 의 113
2. 보전의 필요성 113
3. 회사가처분의 특성과 한계 116
4. 가처분결정의 회사에 대한 효력 118
제7절 합 병 120
Ⅰ. 의 의 120
1. 합병의 법체계 120
2. 개념과 종류 121
3. 경제적 의의 121
Ⅱ. 합병의 본질론 122
Ⅲ. 합병과 합병계약 123
1. 학 설 124
2. 사 견 124
Ⅳ. 합병의 제한 126
Ⅴ. 합병의 절차 128
Ⅵ. 합병의 효과 130
Ⅶ. 합병무효의 소 131
제8절 조직변경 133
Ⅰ. 의 의 133
Ⅱ. 조직변경의 유형 134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35
Ⅳ.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137
Ⅴ. 조직변경의 무효 138
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38
Ⅰ. 해산명령 138
1. 의 의 138
2. 사 유 138
3. 절 차 140
4. 효 과 141
Ⅱ. 해산판결 141
1. 의 의 141
2. 청구사유 142
3. 청구권자 143
4. 절 차 143
제10절 회사의 계속 144
Ⅰ. 의 의 144
Ⅱ.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144
1. 합명회사 144
2. 합자회사 145
3. 유한책임회사 145
4. 주식회사 145
5. 유한회사 146
Ⅲ. 회사계속의 가능시기 146
Ⅳ. 계속등기 146
Ⅴ. 계속의 효과 147

제3장
합명회사 | 149
제1절 총 설 151
Ⅰ. 연 혁 151
Ⅱ. 특 색 152
Ⅲ. 법률관계의 구조 152
제2절 회사의 설립 153
Ⅰ. 설립상의 특색 153
Ⅱ. 설립절차 154
1. 정관작성 154
2. 설립등기 155
Ⅲ. 설립의 취소와 무효 155
1. 설립의 취소 155
2. 설립의 무효 156
3.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157
제3절 내부관계 157
Ⅰ. 법률관계의 성격과 법규범 157
Ⅱ. 출 자 158
Ⅲ. 업무집행 159
Ⅳ. 의사결정 162
Ⅴ.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163
Ⅵ. 손익분배 164
Ⅶ. 정관의 변경 165
Ⅷ. 지분 및 사원의 변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송

저자 : 이철송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現 建國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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