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법

이재곤 , 박덕영 , 박병도 , 소병천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국제 환경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국제 환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장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2
제2절 환경보호의 윤리적 기준 4
제3절 국제환경법의 연원 10

제2장 국제환경법의 행위자
제1절 전통적인 주체: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24
제2절 비정부기구 28

제3장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1절 서 론 38
제2절 태동기 39
제3절 토대기 42
제4절 발전기 46
제5절 성숙기 52
제6절 국제환경법의 발전방향 57
제7절 결 어 60

제4장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제1절 서 론 64
제2절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65
제3절 협력의 원칙 69
제4절 예방의 원칙 71
제5절 사전주의의 원칙 73
제6절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원칙 76
제7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78
제8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82

제5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서 론 90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93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발전 96
제4절 국제환경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100
제5절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제언 111

제6장 대기오염 등의 규제
제1절 서 론 118
제2절 초국경대기오염 규제 120
제3절 오존층 파괴 규제 127
제4절 기후변화 규제 129
제5절 우주활동과 환경보호 145

제7장 국제하천 등의 규제
제1절 국제하천의 의의 156
제2절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 162
제3절 수질오염규범 170
제4절 국제하천 관련 국제판례 175
제5절 지하수와 빙하의 규제 184
제6절 소 결 190

제8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서 론 194
제2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 195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197
제4절 감시 및 환경평가 199
제5절 해양오염원에 따른 규제 200
제6절 해양오염규제법령의 집행 203
제7절 해양오염 관련 소송 207
제8절 국가책임과 주권면제 208

제9장 위험물질의 규제
제1절 서 론 214
제2절 유해폐기물의 규제-바젤협약 216
제3절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의 국제적 규제 220
제4절 핵물질의 국제적 규제 233

제10장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1절 서 론 244
제2절 생물자원 보존방법 248
제3절 규율법규 255
Ⅳ. 유엔해양법협약(1982) 274
제4절 국제적 규제의 실패원인 277
제5절 생물다양성 관련 분쟁해결 사례 278

제11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 294
제2절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불법행위책임 297
제3절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326

제12장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제1절 서 론 338
제2절 국제환경분쟁에 대한 개요 340
제3절 국제환경법상 분쟁해결방법 345
제4절 일반국제법상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349
제5절 환경분쟁과 국제재판소의 다양화 358

제13장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제1절 서 론 362
제2절 비준수절차의 도입과 발전 364
제3절 비준수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367
제4절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 374
제5절 전 망 384

제14장 다자간 환경협정과 통상규범
제1절 무역과 환경의 충돌문제 390
제2절 WTO와 환경문제의 고려 393
제3절 WTO 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 396
제4절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 401
제5절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 409
제6절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414

제15장 인권보호 및 무력충돌과 국제환경법
제1절 인권과 환경 418
제2절 무력충돌과 환경보호 439

제16장 대한민국과 국제환경법
제1절 서 론 464
제2절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규제체제 465
제3절 대기환경보호와 기후변화규제 469
제4절 생물다양성 472
제5절 독성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 위험물질과 원자력 및 핵물질 474
제6절 해양환경 보호 475
제7절 국제환경법원칙 및 국제환경보호 체제의 국내 수용 476

조약 및 국제문서색인 481
사건색인 495
사항색인 497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곤

저자 : 이재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미주리대, 듀크대 로스쿨 방문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금강물포럼위원
국제법평론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역임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외교부 자체평가위원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ational Reporter
국제환경법주요판례(공저), 박영사, 2016
국제법(공저), 박영사, 2010
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9
현대사회와 법(공저), 삼영사, 2003
생물다양성의 환경법적 보호(공저), 길안사, 1998
소련법률제도(공편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등

저자 :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장
연세대 외교통상학 연계전공 책임교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대응」, 「EU통상법」, 「국제기후변화법제」, 「WTO 무역과 환경 사례연구」, 「배출권거래와 WTO법」, 「EU란 무엇인가」, 「알기쉬운 국제중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

저자 : 박병도
건국대학교(법학박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한국환경법학회 국제이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제환경책임법론, 집문당, 2007
인권법(공저), 아카넷, 2007
미국의 ODA, 한국법제연구원, 2010
로스쿨 국제법사례연습(공저), 박영사, 2018
고등학교 국제법(공저),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논문), 2014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2017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2019

저자 : 소병천
Pace University, School of Law(법학박사 S.J.D)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법학석사(LL.M.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in Energy and Environmental Law)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뉴욕주 변호사국제법평론회 회장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환경부 화학관리위원회 부위원장환경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유럽연합 환경법(공저) 고시계사 2016
환경판례백선(공저) 박영사 2019
국제법상 기후변화피해책임-기후변화협상 Loss & Damage 논의를 중심으로 2016(논문)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2017(논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 정책적 소고 2018(논문)
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동향 2019(논문) 외 다수

저자(글) 박덕영

저자(글) 박병도

저자(글) 소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