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명호 지음

박영사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조사ㆍ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정보공개

제4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론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도시계획법

작가정보

저자(글) 하명호

저자 :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단행본]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 박영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논문]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법연구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안암법학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인권과 정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허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의료법학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