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론

허영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헌법소송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소송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
1.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3
Ⅰ. 헌법재판의 본질 3
⑴ 헌법과 국가권력과 헌법재판3
⑵ 법과 정치의 관계 및 헌법재판6
1) 법과 정치의 갈등원인과 해결책 / 6
2) 헌법재판과 민주적 정당성 / 7
⑶ 헌법재판의 한계10

Ⅱ. 헌법재판의 기능 12
⑴ 헌법보호기능12
⑵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능13
⑶ 기능적 권력통제기능13
⑷ 기본권 보호기능14
⑸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보장기능14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적 성격 15
Ⅰ. 헌법재판의 특성 15
⑴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특성15
⑵ 강제집행력이 없는 재판으로서의 특성16
⑶ 사회통합재판으로서의 특성17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7
⑴ 사법작용설18
⑵ 정치작용설18
⑶ 정치적 사법작용설19
⑷ 입법작용설19
⑸ 제4의 국가작용설20
⑹ 사　　견20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ㆍ비교법적 고찰
1. 헌법재판의 연혁 22
Ⅰ. 미국 연방대법원과 법률의 위헌심사 22

Ⅱ. 유럽의 헌법재판 역사 23

2.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25
Ⅰ. 미국 25

Ⅱ. 스 위 스 26

Ⅲ. 프 랑 스 28

Ⅳ. 오스트리아 30

Ⅴ. 독일 36

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1. 재판소원 허용의 헌법 및 헌법이론적 근거 42
Ⅰ. 독일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42
⑴ 관련규정과 논의 내용42
⑵ 평　　가43

Ⅱ. 우리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43
⑴ 관련규정과 논의 내용43
⑵ 평　　가44

2. 재판소원 허용시의 심사범위 및 심사기준 45
Ⅰ. 독일에서의 논의 내용 45
⑴ 핵(Heck) 공식45
⑵ 슈만(Schumann) 공식47
⑶ 침해진지성이론48
⑷ 종합적 평가49

Ⅱ.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 49

3.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의 관할권 50

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
1. 핵심적인 헌법재판과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52
Ⅰ. 핵심적인 헌법재판 52
⑴ 규범통제52
⑵ 연방국가적 쟁의심판52
⑶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소원53
⑷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53

Ⅱ.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53
⑴ 선거와 국민투표의 정당성 통제54
⑵ 헌법 보호절차54
⑶ 규범의 효력 및 존속확인심판54
⑷ 갈등조정심판54
⑸ 기타 비(非)전형적인 헌법재판55

Ⅲ. 헌법재판의 유형에서 본 헌법재판기관 55

2. 헌법재판의 다섯 가지 분류 56
Ⅰ. 선거보장적 헌법재판 56

Ⅱ. 권력통제적 헌법재판 56

Ⅲ. 권한조정적 헌법재판 56

Ⅳ. 연방국가적 헌법재판 57

Ⅴ. 투입통제적 헌법재판 57

3. 헌법재판의 종류 57
Ⅰ. 기관쟁의제도 57

Ⅱ. 규범통제제도 58
⑴ 사전적ㆍ예방적 규범통제와 사후적ㆍ교정적 규범통제58
1) 사전적ㆍ예방적 규범통제 / 58
2) 사후적ㆍ교정적 규범통제 / 58
⑵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59
1) 구체적 규범통제 / 59 2) 추상적 규범통제 / 60
⑶ 협의의 규범통제와 민중소송60
1) 협의의 규범통제 / 60 2) 민중소송 / 61
⑷ 법률의 규범통제와 명령ㆍ규칙 등의 규범통제61
1) 법률의 규범통제 / 61
2) 명령ㆍ규칙 등의 규범통제 / 61

Ⅲ. 헌법소원제도 62

Ⅳ. 선거심사제도 63

Ⅴ. 특별한 헌법보호제도 64
⑴ 탄핵심판제도65
⑵ 헌법장애상태해소심판65
⑶ 위헌정당해산심판66
⑷ 기본권실효심판66

Ⅵ. 연방국가적 쟁의 67

제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1. 헌법재판 담당기관의 결정과 헌법철학 69
Ⅰ. 사법형과 독립기관형의 이론적 논쟁 69
⑴ 사법형의 주장 논거69
⑵ 독립기관형의 주장 논거70
⑶ 평가 및 사견70

Ⅱ. 헌법재판기관의 유형 71
⑴ 일반법원71
⑵ 헌법위원회71
⑶ 헌법재판소71
⑷ 특별법원72

2. 헌법재판기관의 위상 72


제2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1. 제1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77
Ⅰ. 헌법위원회와 구체적 규범통제 77
⑴ 헌법위원회의 구성77
⑵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판절차77
1) 명령ㆍ규칙ㆍ처분의 규범통제 / 77 2) 법률의 규범통제 / 78

Ⅱ.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78
⑴ 탄핵재판소의 구성78
⑵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 및 절차79

Ⅲ. 헌법재판의 운용상황 79
⑴ 제도상의 문제점79
⑵ 헌법위원회의 활동80

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1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81

Ⅱ.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82
⑴ 일반적인 심판절차82
⑵ 규범통제82
1) 명령ㆍ규칙ㆍ처분의 구체적 규범통제 / 82
2)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83 3) 민중소송적 규범통제 / 83
⑶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83
⑷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84
⑸ 정당의 해산심판84
⑹ 탄핵재판85
⑺ 대통령ㆍ대법원장ㆍ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85

Ⅲ. 평가 86

3. 제3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6
Ⅰ. 대법원의 구성과 헌법재판 8

작가정보

저자(글) 허영

저자 : 허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ㆍ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R Bd. 51, 2003, S.695ff.
Br?cken zwischen der europ?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ln 2017, S. 37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