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론

황태윤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법학원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부 공 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3
제1절 행 정 3
제2절 행정법 4
제3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
제2장 행정이 지켜야 하는 법원리 6
제1절 법치행정원칙 6
제2절 평등원칙 6
제3절 자기구속원칙 7
제4절 비례원칙 7
제5절 신뢰보호원칙 10
제6절 부당결부금지원칙 11
제7절 소급적용금지원칙 12
제3장 행정주체와 행정조직 13
제1절 행정주체 13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청 16
제3절 행정조직 16
제4절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17
제4장 행정작용의 형식 19
제1절 행정입법 19
1. 법규명령 19
2. 행정규칙 25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7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29
제2절 행정처분 36
1. 개념 36
2. 행정처분의 적법요건 37
3.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판단여지 39
4. 제3자효 행정처분 43
5. 행정처분의 형식 44
6. 행정처분의 하자 58
7. 행정처분의 부관 65
8.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존속력 67
제3절 기타 행정작용 71
1. 행정계약 71
2. 행정계획 72
3. 확약·예비결정·가행정행위 76
4. 행정상 사실행위·행정지도 79
제5장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8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82
1. 대집행 82
2. 이행강제금 86
3. 직접강제 87
4. 강제징수 8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88
제3절 행정벌 90
1. 의의 90
2. 행정형벌 90
3. 통고처분 91
4. 즉결심판 91
5. 행정질서벌 92
6.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92
제4절 과징금·공급거부·관허사업의 제한·위반사실의 공표 93
1. 과징금 93
2. 공급거부 94
3. 관허사업의 제한 94
4. 위반사실의 공표 95
제6장 행정절차,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조사, 개인정보보호 97
제1절 행정절차 97
1.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97
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97
3. 처분의 사전통지절차 98
4. 의견제출제도 98
5.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100
6. 불복 고지 100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101
제3절 행정조사 102
제4절 개인정보보호 103
제7장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105
제1절 국가배상 105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한 국가배상 105
2. 영조물의 하자에 관한 국가배상 111
3. 국가배상법 제6조(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11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16
1. 개념 116
2. 손실보상청구권 116
3.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 117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보상법) 117
제8장 행정심판 123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23
제2절 행정심판기관 123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124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25
제5절 행정심판의 종류 125
1. 취소심판 125
2. 무효등확인심판 125
3. 의무이행심판 126
제6절 행정심판 재결 126
제7절 집행정지, 임시처분, 고지제도 129
1. 집행정지 129
2. 임시처분 129
3. 행정심판 고지제도 130
제9장 행정소송 131
제1절 서 설 131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31
1. 전심절차 132
2. 제소기간 134
3. 관할 135
4. 원고적격 136
5. 피고적격 142
6. 대상적격 144
7.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54
제3절 취소소송의 소송참가·소변경·집행정지 155
1. 소송참가 155
2. 소변경 155
3. 집행정지제도 155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와 판결 158
1. 취소소송의 심리 158
2. 처분의 하자 판단 161
3. 취소판결의 효력 163
4. 사정판결·일부취소판결 169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172
1. 무효등확인소송 172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3
3. 당사자소송 177
제10장 헌법재판 180
제1절 위헌법률심판 180
제2절 헌법소원심판 181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81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82
제3절 탄핵심판 182
제4절 정당해산심판 183
제5절 권한쟁의심판 183

제2부 민 사 법

제1장 보전처분 187
제1절 서 설 187
제2절 가압류 188
1. 가압류의 신청 188
2.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 189
3.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190
4.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취소신청 190
5. 가압류집행과 가압류집행취소신청 191
6. 가압류집행의 효력 193
7. 본압류로의 이행 195
제3절 가처분 196
1.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196
2.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201
3. 다른 보전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와의 경합관계 205
제4절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6
제2장 민사소송법 208
제1절 서 론 208
1. 민사소송의 의의 208
2.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법원리 209
제2절 민사소송절차 215
1. 소장의 제출과 소장심사 215
2. 소장부본의 송달 216
3. 소제기의 효과 217
4. 답변서제출 218
5. 변론기일의 지정, 변론준비절차 220
6. 변론 220
7. 화

작가정보

저자(글) 황태윤

저자 : 황태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제32기
법무법인 나은 대표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총칙, 민사소송실무의 기초
보전소송·민사집행·회생파산 실무
행정소송실무의 기초
민사실무입문

논문
공 법 - 행정사건의 전속관할성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 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직장내 디지털정보활용의 법적 쟁점과 실무, 심리적 부검의 개념과 그 소송상 활용에 대한 기초적 고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에너지수요관리부문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과 과제,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도산해지조항과 공법원리의 적용, 법률행위와 행정행위 등

민사법 - 가계약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고찰, 임시지위가처분재판의 기능과 재판형식에 대한 소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질에 대한 소송법적 측면에서 고찰,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가계약금의 법적 처리에 대한 고찰, 민사에 있어 관습법과 판례법,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고, 업종제한 분양계약과 물권법정주의, 재건축조합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 등기청구권과 사실상 소유자, 사법에 있어 법질서의 의미에 대한 소고, 민법 제1조와 불문민법의 법원성,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등

형사법 - 동업계약과 범죄피해자로서 조합,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형사소송법 제318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고찰, 증거동의의 의미에 대한 소고, 형법의 소유개념으로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원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죄형법정주의, 이중매매와 횡령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