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김홍엽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민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
Ⅰ. 민사소송의 목적 2
Ⅱ. 민사소송의 이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3
Ⅰ. 형사소송과의 관계 3
1. 의 의 3
2. 형사소송상 민사적 구제절차 3
3.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상호관계 4
Ⅱ. 행정소송과의 관계 5
1. 의 의 5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5
3. 행정소송에서의 직권탐지주의 적용 여부 6
4.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6
Ⅲ. 가사소송과의 관계 8
1. 의 의 8
2. 가사소송사건의 개념 8
3.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9
Ⅳ. 비송사건과의 관계 11
1. 의 의 11
2.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기준 11
3. 비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12
4. 소송사건의 비송화 경향 1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3
Ⅰ. 개 관 13
Ⅱ. 화 해 14
1. 의 의 14
2. 효 력 14
Ⅲ. 조 정 14
1. 의 의 14
2. 법원의 조정 15
3. 법원 외 조정(각종 분쟁조정위원회) 17
Ⅳ. 중 재 19
1. 의 의 19
2. 효 력 19
3. 중재합의와 소송상 처리 20
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20
Ⅰ. 총 설 20
1. 민사소송상 신의칙 20
2. 신의칙 적용의 대상 21
3. 신의칙 적용의 한계 22
Ⅱ. 신의칙의 발현형태 23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3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 금반언) 25
3. 소권(소송상 권능)의 실효 26
4. 소권(소송상 권능)의 남용 28
Ⅲ. 신의칙의 위반과 그 효과 30
1. 신의칙과 직권조사사항 30
2. 신의칙 위반의 효과 31
제5절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 31
Ⅰ.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1
Ⅱ.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32
1. 공법과 절차법 32
2.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32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32
Ⅲ. 민사소송법의 해석 33
1. 헌법합치적 해석 33
2. 법규내적 해석 33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33
1. 2002년 민사소송법 전부개정 전의 연혁 33
2. 2002년 민사소송법 전부개정 후의 연혁 3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38
Ⅰ. 의 의 38
Ⅱ. 인적 범위 38
1. 일반적 경우 38
2. 외국국가와 재판권 39
3. 주한미군과 재판권 41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42
1. 의 의 42
2. 판단기준 42
3. 국제사법 전부개정 전ㆍ후의 판례의 태도 43
4.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47
5.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의 심리 및 법원의 처리 48
Ⅳ. 장소적 범위 48
1. 국제민사사법공조 48
2. 송달방식 50
3. 증거조사 50
Ⅴ.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51
1. 재판권의 흠과 소각하판결 51
2. 치외법권자에 대한 재판권 행사의 상대성 52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3
Ⅰ. 법원의 의의 53
Ⅱ. 법원의 종류 53
1. 민사법원 53
2. 지원, 시ㆍ군법원 및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54
Ⅲ. 법원의 구성 54
1. 법 관 54
2. 재판연구관 55
3. 재판연구원 55
4. 그 밖의 구성원 56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9
Ⅰ. 의 의 59
Ⅱ. 법관의 제척 59
1. 제척이유 59
2. 제척의 재판 등 61
Ⅲ. 법관의 기피 62
1. 기피이유 62
2. 기피신청 63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64
Ⅳ. 법관의 회피 67
제4절 관 할 67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67
1. 의 의 67
2. 종 류 67
Ⅱ. 사물관할 70
1. 의 의 70
2. 합의부의 관할 70
3. 단독판사의 관할 71
4. 소송목적의 값 74
Ⅲ. 토지관할 78
1. 의 의 78
2. 재판적의 종류 79
3. 보통재판적 79
4. 특별재판적 80
5.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86
Ⅳ. 지정관할 87
1. 의 의 87
2. 관할법원의 결정 88
Ⅴ. 합의관할 88
1. 의 의 88
2. 관할합의의 성질 88
3. 관할합의의 요건 89
4. 관할합의의 모습 90
5. 관할합의의 효력 95
Ⅵ. 변론관할 96
1. 의 의 96
2. 요 건 97
Ⅶ. 관할권의 조사 98
1. 직권조사 98
2. 조사방법 99
3. 관할결정의 표준시 100
4. 관할의 존재에 관한 재판 100
Ⅷ. 소송의 이송 101
1. 의 의 101
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02
3.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107
4. 반소제기 등에 의한 이송 111
5. 이송의 절차 111
6. 이송의 효과 112
제2장 당 사 자
제1절 총 설 116
Ⅰ. 의 의 116
Ⅱ. 대립당사자주의 116
1. 의 의 116
2. 소송종료선언을 할 경우 117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17
1. 인정근거 117
2. 기 능 11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18
Ⅰ. 의 의 118
1. 개 념 118
2. 구별할 개념 118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119
1. 학설의 대립 119
2. 판례가 의사설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 120
Ⅲ. 당사자표시정정 120
1. 의 의 120
2. 판례의 태도 및 분석 120
3. 당사자표시정정과 재판 124
Ⅳ. 성명모용소송 127
1. 의 의 127
2. 성명모용소송과 재판 127
3. 송달과정상 피고 측 모용의 경우와의 구별 129
Ⅴ. 사망한 사람을 당

작가정보

저자(글) 김홍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