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하)(2020)

홍정선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행정법원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법령약어 xxxv
주요참고문헌 xxxix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3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39
제1항 정부조직법 39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39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39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39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1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2
제2항 중앙행정조직 43
Ⅰ. 종　　류 43
Ⅱ. 행정각부 43
Ⅲ. 합의제행정기관 45
제3항 지방행정조직 46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6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6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47
Ⅳ. 통합운영 48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
Ⅰ. 의　　의 4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49
Ⅲ. 공법상 재단 52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2
Ⅴ. 기　　타 54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58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58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59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59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2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2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4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5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5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67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68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69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1
Ⅰ. 형성ㆍ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1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2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2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3
■참고 Rastede 판결 74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9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79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88
제1항 주　　민 88
Ⅰ. 주민의 의의 88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89
Ⅱ. 주민의 권리 92
Ⅲ. 주민의 의무 116
■참고 이용제공강제 117
Ⅳ.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17
제2항 구　　역 118
제3항 자 치 권 12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27
제1절 지방의회 133
제1항 일 반 론 133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37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37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38
Ⅲ. 지방의회의 회의 142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47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47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48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48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50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52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52
제4항 조례제정권 154
Ⅰ. 조례의 관념 154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60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62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62
■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163
Ⅱ. 적법요건 166
Ⅲ. 효력과 흠(하자) 170
Ⅳ. 통　　제 172
■참고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과 제172조의 소송 174
제5항 지방의회의원 178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78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79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8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8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1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186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90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197
Ⅰ. 보조기관 197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199
제3항 소속행정기관 200
제4항 하부행정기관 201
제3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03
제1항

작가정보

저자(글) 홍정선

저자 :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t T?bingen, Universit?t Wuppertal, Freie Universit?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
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
경찰혁신위원회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
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8판 2020)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8판 2020)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9판 2020)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3판 2020)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8판 2020)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