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상)(2020)

홍정선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행정법원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10
Ⅰ. 통치행위의 관념 10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3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6
Ⅵ. 권리보호 17
제2절 행정의 종류 18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8
Ⅰ. 공법상 행정 18
Ⅱ. 사법상 행정 19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0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20
Ⅱ. 법률종속적 행정 20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1
Ⅰ. 수익적 행정 21
Ⅱ. 침익적 행정 21
Ⅲ. 복효적 행정 21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2
Ⅰ. 침해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2
Ⅰ. 질서행정 22
Ⅱ. 급부행정 23
제6항 기타의 분류 24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5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5
Ⅰ. 대륙행정법 25
Ⅱ. 영미행정법 28
Ⅲ. 한국행정법 29
제2항 행정법의 개념 30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1
Ⅱ. 행정권의 조직ㆍ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7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7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7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7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8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9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9
Ⅰ. 존재방식상 특성 39
Ⅱ. 내용상 특성 40
Ⅲ. 성질상 특징 41
Ⅳ. 해석상 특성 42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3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3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3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45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5
Ⅰ. 민주주의원리 45
Ⅱ. 법치주의원리 47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50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53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53
■참고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53
제3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54
Ⅰ. 의　　의 54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54
Ⅲ. 법률의 우위의 원칙 55
Ⅳ. 법률의 유보의 원칙 56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61
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66
■참고 행정의 유보 6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67
제1항 의　　의 67
Ⅰ. 법원의 개념 67
Ⅱ. 법원의 특징 69
제2항 법원의 종류 70
Ⅰ. 성문법원 70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72
Ⅱ. 국 제 법 73
Ⅲ. 불문법원 74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79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89
■참고 국가의 보호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90
■참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여부 100
■참고 실효의 원칙 102
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105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105
Ⅰ. 의　　의 105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106
Ⅱ. 내　　용 106
Ⅲ. 충　　돌 106
제4항 법원의 효력 108
Ⅰ. 시간적 효력 108
Ⅱ. 지역적 효력범위 112
Ⅲ. 인적 효력범위 113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113
제1항 행정법의 해석 113
Ⅰ. 의　　의 113
Ⅱ. 해석의 주체 114
Ⅲ. 해석의 방법 115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117
Ⅰ. 의 의 117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117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120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21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121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121
Ⅰ. 법 관 계 121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122
Ⅲ.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12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3
제1항 행정의 주체 123
Ⅰ. 관　　념 123
Ⅱ. 종　　류 123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 131
■참고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133
제2항 행정의 상대방 136
Ⅰ. 의　　의 136
Ⅱ. 종　　류 136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136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136
Ⅰ. 행정조직법관계 136
Ⅱ. 행정작용법관계 137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139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139
Ⅱ. 독일의 상황 142
■참고 수형자사건 143
Ⅲ. 특별행정법관계 14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49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149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149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150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150
Ⅰ. 내용상 구속력 150
Ⅱ. 공 정 력 150
Ⅲ. 구성요건적 효력 150
Ⅳ. 존속력(확정력) 151
Ⅴ. 강 제 력 151
제3항 공권ㆍ공의무의 상대성 152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152
Ⅰ. 행정상 손실보상 152
Ⅱ. 행정상 손해배상 152
제5항 행정쟁송

작가정보

저자(글) 홍정선

저자 :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et Tebingen, Universitet Wuppertal, Freie Universite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8판 2020)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8판 2020)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9판 2020)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3판 2020)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8판 2020)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