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시작과 끝

김민규 , 이상훈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프랜차이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머리말 _003

[Chapter 01] 시작
|01| 가맹사업 _013
가맹사업과 법 _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_017
가맹사업 _026
1) 대리상 _031
2) 위탁매매인 _032
3) 상표 등의 사용권자 _032
4) 대리점 _033
5) 체인사업 _033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운영권 _040
법 제2조 제4호, 제5호 _040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_041
법 제2조 제2호 _041
법 제2조 제3호 _041
가맹중개인 _042
법 제2조 제8호 _043
가맹거래사 제도 _044





|02| 가맹금 _046
가맹금 제도(1) _046
－가맹금 _046
가맹금 제도(2) _054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대가 _054
가맹금 제도(3) _056
－가맹금 예치제도 _056
가맹금 제도(4) _061
－가맹금의 반환 _061

|03| 정보공개제도 _065
정보공개서 _065
정보공개서의 내용 _069
정보공개서의 등록 _086
금지되는 정보 제공행위 _092
－허위ㆍ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금지 _092
정보의 서면제공의무 _097

[Chapter 02] 끝
|04| 가맹계약 _113
가맹계약서 _118
제2조 제9호 _118
가맹계약의 무효 _1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_119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_138
가맹계약의 성립과 효력 _145
가맹계약의 종료 _146
－가맹계약의 해지 _146
제14조 제1항 _148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_150
가맹금의 반환 _154
가맹계약의 갱신 _155
제13조 제2항 _160

|05| 가맹당사자의 준수사항 _175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_175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_175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_188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_188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_197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4조) _197

|06|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_205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_2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_205
－거래거절 _205
－구속조건부 거래 _206
－거래거절거래상 지위의 남용 _206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_209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_210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_210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금지 _211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_213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열람 제공 _214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집행 내역 통보 _214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열람 _214
자율규약 _215

|07| 분쟁의 조정 _217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_217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_227
조정의 대상 및 절차 _228
시효중단 _229
조정의뢰, 보완, 통지, 지위승계 _231
분쟁조정 개시와 각하사유 _232
기피신청과 의견진술 _232
조정 종료 _233
조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_235
조정조서의 작성 _235
합의사항의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_235
조정조서의 효력 _236

부록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안내 _239
가맹사업법 _242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_278
분쟁예방체크리스트(가맹본부) _309
분쟁예방체크리스트(가맹업자) _311

참고문헌, 인용_313
에필로그_314

작가정보

저자(글) 김민규

저자 : 김민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휴학 중
변호사시험 2회
現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인하대학교 공과대학원 미래융합기술학과 겸임교수 USFK SOFA Legal Service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BOM 스타트업 기업법무 칼럼 기고
前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Journal 편집장
주식회사 웨이버스, 주식회사 에이브랩스 등 다수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률 고문ㆍ자문
명불허전 원조골뱅이 교대본점 공동운영, 프랜차이즈 컨설팅그룹 운영
저서 법학개론(법률출판사)

저자 : 이상훈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변호사시험 2회
現 국회의원 비서관
前 법률사무소 지호 부대표법무법인 예지서울시 공익변호사단대한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단서울남부지방법원 원스톱 국선변호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률고문
주식회사 DAY엔터테인먼트 등 다수 회사 법률 고문자문
연예인 이덕화, 백일섭 등 다수 연예인 법률 고문
저서 「만화로 보는 학교법률분쟁사례」(도서출판 원)
강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초법률 등(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저자(글)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