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윤태식 지음

박영사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특허,의장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특허,의장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법 등 간 관계
제1절 저작권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간 관계
제2절 저작권법과 민법 간 관계
제3절 저작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작권(제도)의 정당화 근거 및 저작권법 연혁
제1절 저작권의 의의
제2절 저작권(제도)의 정당화 근거
제3절 저작권법 제정?개정 연혁

제3장 저작권의 객체 :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의 의의?성립 요건?보호 범위
제2절 저작물의 종류 및 창작성 판단
제3절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제4절 2차적저작물
제5절 편집저작물
제6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제7절 저작권의 객체로 되지 않는 저작물(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4장 저작권의 주체 : 저작자ㆍ저작권자
제1절 저작자
제2절 저작자의 권리

제5장 저작인격권
제1절 저작인격권의 의의?성질?행사?보호기간
제2절 저작인격권의 내용
제3절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4절 그 밖의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 규정

제6장 저작재산권
제1절 저작재산권의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의 내용
제3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4절 저작재산권의 발생?소멸?보호기간

제7장 저작권의 등록ㆍ인증ㆍ저작권위탁관리업ㆍ한국저작권위원회ㆍ한국저작권보호원
제1절 저작권의 등록
제2절 권리자 등의 인증
제3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4절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제8장 저작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이전(양도)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법정허락
제3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제4절 배타적발행권
제5절 출판권
제6절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저작재산권 행사

제9장 저작인접권
제1절 총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발생?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등록

제10장 그 밖의 권리 및 특례 규정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2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특칙
제4절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한 콘텐츠의 보호
제5절 퍼블리시티권

제11장 저작권 등 침해 총론
제1절 저작권 등 침해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
제3절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124조)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6가지 금지행위
제6절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개관

제12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
제1절 관련 규정의 개괄적 설명
제2절 침해금지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일반론)
제3절 저작권 등 침해금지 청구(가처분 포함)
제4절 손해배상청구 등
제5절 부당이득반환청구?사무관리 및 준사무관리에 의한 청구
제6절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법 제129조의2)
제7절 비밀유지명령 제도(법 제129조의3 내지 5)

제13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형사ㆍ행정 구제
제1절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형사 구제
제2절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행정 구제

제14장 저작권 등 관련 국제 조약 및 보호
제1절 저작권 등 관련 국제 조약
제2절 저작권과 국제사법

작가정보

저자(글) 윤태식

저자 : 윤태식
■ 주요 약력 ■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권실무연구회 회장 및 법관연수 지식재산권소송 실무연수, 기술심리관ㆍ조사관 직무수행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법 특별연수 및 지식재산연수원 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연수, 대한변리사회 민사소송실무연수,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군법무관 전문화 교육 등의 강사 역임

■ 주요 저서 ■
- 단독저서 :
「판례중심 특허법, 진원사(201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 진원사(2016)」, 「특허법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제2판), 진원사(2017)」
- 공동저서 :
「전면개정판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박영사(2009)」,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09)」, 「특허법 주해 IㆍII, 박영사(2010)」,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법원행정처(2011)」, 「개정판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2)」, 「특허판례백선 제4판,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역, 박영사(2014)」, 「직무발명제도해설,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5)」,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2015)」, 「온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THOMSON REUTERS LAWnB(2016)」, 「영업비밀보호법,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7)」, 「상표법 주해 IㆍII, 박영사(2018)」

■ 주요 논문 ■
- 「외국인의 인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과실이익과 위자료, 법조 제52권 9호(2003)」, 「일본 민사소송법의 집중심리제도 연구, 재판자료 제113집 : 외국사법연수논집(27), 법원도서관(2007)」
-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한 소고, 사법논집 제45집, 법원도서관(2007)」,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82호(2009 하반기), 법원도서관(2010)」, 「제조방법 기재 물건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쟁점, 특별법 연구 제11권, 사법발전재단(2014)」,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59집, 법원도서관(2015)」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