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김건식 , 노혁준 , 천경훈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회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회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기업과 회사 3
제2절 회사와 회사법 19
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44
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 7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83
제2절 정관의 작성 95
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101
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 109
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 112
제6절 설립등기 114
제7절 변태설립사항 116
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28
제9절 설립의 무효 135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총 설 141
제2절 주식의 종류 149
제3절 주 권 176
제4절 주주명부 187
제5절 주식의 양도 198
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 211
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 218
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231
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239
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 265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총 설 277
제2절 주주총회 283
제3절 업무집행기관 353
제4절 이사의 의무 407
제5절 이사의 책임 476
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511
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1절 총 설 543
제2절 결산과 공시 547
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 568
제4절 이익배당 584
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
제1절 총 설 617
제2절 신주발행 629
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 667
제4절 사채발행 684
제7장 기업구조개편
제1절 총 설 729
제2절 영업양도 740
제3절 주식매수 749
제4절 합 병 759
제5절 회사의 분할 795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826
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 847
제8절 기업집단과 지주회사 868
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
제1절 정관변경 885
제2절 자본금의 감소 888
제3절 조직변경 893
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 897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900
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
제1절 합명회사 911
제2절 합자회사 945
제3절 합자조합 957
제4절 유한회사 964
제5절 유한책임회사 993
제6절 외국회사 1001
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 1010
목 차

1장 총 설
제1절 기업과 회사 3
Ⅰ. 기 업 3
1. 기업의 의의 3
2.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4
Ⅱ. 공동기업 5
1. 공동기업의 다양한 형태 5
2. 조합형 기업형태 5
3. 상법상 회사 9
4. 기타의 공동기업형태 13
5. 회사형태의 이용실태 13
Ⅲ. 주식회사의 분류-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의 다양화 14
1. 서 설 14
2.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14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15
4. 소규모주식회사와 대규모상장회사 15
5. 모회사와 자회사 16
6.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17
7. 기업집단, 지주회사, 계열회사 17
8.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18
제2절 회사와 회사법 19
Ⅰ. 서 설 19
1. 회사법의 의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 19
2. 회사법의 법원(法源) 20
3. 회사법의 연혁 22
Ⅱ. 회사법의 과제 23
1.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 23
2.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24
3.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25
Ⅲ. 회사법의 규제방식 26
1. 회사경영에 대한 참여 26
2. 저지형 구제수단-효력의 부인 26
3. 배상형 구제수단 27
4. 퇴사형 구제수단 27
5. 정보개시의 강제 28
Ⅳ. 회사법의 성격: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29
1. 서 설 29
2. 강행규정의 근거 29
3. 강행규정의 효과 30
4. 몇 가지 구체적 규정 30
Ⅴ.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31
1. 서 설 31
2.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화 33
3.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재 34
4.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변화 41
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44
Ⅰ. 서 설 44
Ⅱ. 영리성과 회사의 목적 44
1. 영리성의 의의 44
2. 영리성과 주주이익극대화원칙 45
3.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의 법적 효과 47
4. 공익의 추구 48
5. 사회공헌활동 48
Ⅲ. 사단성과 1인회사 50
1. 사단의 의미 50
2. 사단성과 1인회사 50
3. 주주와 주주 사이의 관계 51
Ⅳ. 법인성과 권리능력 52
1. 의 의 52
2. 회사의 권리능력 54
Ⅴ. 법인격부인법리 58
1. 총 설 58
2. 요 건 60
3. 효 과 65
4. 적용범위 65
Ⅵ. 회사법상의 소 67
1. 의 의 67
2. 종 류 67
3. 소송절차상의 특칙 68
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 71
Ⅰ. 주주의 유한책임 71
1. 의 의 71
2. 기 능 71
3. 회사채권자의 보호 72
4. 사적자치에 의한 변경 72
Ⅱ. 자 본 금 72
1. 서 설 72
2. 자본금에 관한 원칙 74
3. 자본금과 발행주식액면총액과의 괴리 76
4. 자본금의 변동 76
Ⅲ. 주식의 평가 76
1. 서설: 주식의 평가가 문제되는 국면 76
2. 기본적인 평가방법 77
3. 법령상의 주식평가방법 79
4. 판례상의 주식평가방법 8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83
Ⅰ. 의 의 83
Ⅱ. 설립

작가정보

저자(글) 김건식

저자 : 김건식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Ⅰ,Ⅱ(2010)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공저)

저자 : 노혁준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저자 : 천경훈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서
주석상법 회사 (Ⅶ) (2014 공저)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

저자(글) 노혁준

저자(글) 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