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행정법

홍정선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본 행정법』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로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각종 주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기술, Leading Case라 할 판례를 [기본판례]라는 제목으로 담았으며, 참고판례도 추가하였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__ 3
Ⅱ. 통치행위 __ 6
Ⅲ. 행정법의 개념 __ 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법치행정 __ 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__ 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3
제1항 법원의 의의 13
Ⅰ. 법원의 개념 __ 13
Ⅱ. 법원의 특징 __ 13
제2항 법원의 종류 14
Ⅰ. 성문법 __ 14
Ⅱ. 불문법 __ 15
Ⅲ. 국제법 __ 17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__ 18
제3항 법원의 효력 24
Ⅰ. 시간적 효력범위 __ 24
Ⅱ. 지역적 효력범위 __ 25
Ⅲ. 인적 효력범위 __ 25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6
Ⅰ. 사법규정의 적용 __ 26
Ⅱ. 공법규정의 적용 __ 27
제3절 행정법관계 28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8
Ⅰ. 행정의 주체 __ 28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 __ 3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1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__ 31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 __ 31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2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 __ 32
Ⅱ. 특별권력관계 __ 32
Ⅲ. 사법관계(국고관계) __ 33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4
Ⅰ. 발생원인 __ 34
Ⅱ. 소멸원인 __ 38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38
A. 국가적 공권 38
Ⅰ. 의의 __ 38
Ⅱ. 권력과 권리 __ 39
B. 개인적 공권 39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__ 39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 __ 41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__ 42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 __ 45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__ 47
Ⅵ. 행정개입청구권 __ 50
C. 공 의 무 52
Ⅰ. 의의 __ 52
Ⅱ. 종류 __ 53
Ⅲ. 특징 __ 53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3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 __ 53
Ⅱ. 사인 사이의 승계 __ 54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7
제1절 행정입법 57
제1항 법규명령 58
Ⅰ. 법규명령의 개념 __ 58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__ 59
Ⅲ. 법규명령의 성질 __ 60
Ⅳ. 법규명령의 종류 __ 60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__ 62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__ 63
Ⅶ. 법규명령의 하자 __ 63
Ⅷ. 법규명령의 소멸 __ 64
Ⅸ. 법규명령의 통제 __ 64

제2항 행정규칙 67
Ⅰ. 행정규칙의 의의 __ 67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__ 68
Ⅲ. 행정규칙의 성질 __ 68
Ⅳ. 행정규칙의 종류 __ 69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__ 70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__ 71
Ⅶ. 행정규칙의 하자 __ 71
Ⅷ. 행정규칙의 소멸 __ 72
Ⅸ. 행정규칙의 효과 __ 72
Ⅹ. 행정규칙의 통제 __ 74
제3항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5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__ 76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__ 77
제2절 행정계획 79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79
Ⅰ. 국가와 계획 __ 79
Ⅱ. 계획의 개념 __ 79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 __ 80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0
Ⅰ. 논의의 의미 __ 80
Ⅱ. 학설 __ 80
Ⅲ. 판례 __ 81
Ⅳ. 사견 __ 81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1
Ⅰ. 자료제공적 계획 __ 82
Ⅱ. 영향적 계획 __ 82
Ⅲ. 규범적 계획 __ 82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3
Ⅰ. 일반법 __ 83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__ 83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 __ 84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4
Ⅰ. 일반론 __ 84
Ⅱ. 구속효 __ 84
Ⅲ. 집중효 __ 85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6
Ⅰ. 의의 __ 86
Ⅱ. 행정내부적 통제 __ 86
Ⅲ. 행정외부적 통제 __ 87
제3절 행정행위 90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0
Ⅰ. 행정행위의 개념 __ 90
Ⅱ. 행정행위의 종류 __ 94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97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__ 97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__ 100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__ 102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08
제1목 명령적 행위 108
Ⅰ. 하명 __ 108
Ⅱ. 허가 __ 109
Ⅲ. 면제 __ 116
제2목 형성적 행위 116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16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__ 116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 __ 118
B. 타자를 위한 행위 118
Ⅰ. 인가(보충행위) __ 118
Ⅱ. 대리 __ 120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1
Ⅰ. 확인 __ 121
Ⅱ. 공증 __ 123
Ⅲ. 통지 __ 125
Ⅳ. 수리 __ 126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27
Ⅰ. 주체요건 __ 128
Ⅱ. 내용요건 __ 129
Ⅲ. 형식요건 __ 129
Ⅳ. 절차요건 __ 130
Ⅴ. 표시요건 __ 132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34
Ⅰ. 내용상 구속력 __ 135
Ⅱ. 공정력 __ 135
Ⅲ. 구성요건적 효력 __ 138
Ⅳ. 존속력 __ 142
Ⅴ. 강제력 __ 144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45
Ⅰ. 일반론 __ 145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__ 14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__ 147
Ⅳ. 행정행위의 무효 __ 148
Ⅴ.

작가정보

저자(글) 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