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종훈 지음

박영사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회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회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통칙
Ⅰ. 회사의 특징 / 2
1. 영리성 2
2. 법인성 3
3. 사단성 3

Ⅱ. 회사의 종류 / 3

제2편 주식회사
Ⅰ. 주식회사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6

Ⅱ. 주식회사법의 특징 / 7
1. 주주유한책임 7
2. 주식과 자본금 8
3.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 9
4. 주주중심주의와 이해당사자중심주의 10

Ⅲ. 주식회사의 설립 / 10
1. 발기인 10
가. 의의 10
나. 필요성 10
다. 발기인조합 11
라. 발기인의 업무집행시 의결정족수 11
2. 설립중의 회사 12
가. 인정 필요성 12
나. 법적 성격 13
다. 성립시기 13
라. 설립중의 회사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발기인의 행위의 범위 14
3.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4
가. 정관작성 15
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3
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결정 24
라. 발기인의 주식인수 24
마. 발기설립 절차 25
바. 모집설립 절차 28
사. 설립등기 36
4.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 37
5. 설립관계자의 주식회사설립과 관련한 책임 38
가. 발기인의 책임 38
나. 유사발기인의 책임 42
다. 검사인의 책임 42
라. 이사, 감사의 책임 42
마. 공증인, 감정인의 책임 43

Ⅳ. 주식, 주권 및 주주명부 / 43
1. 주식 43
가.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 44
나. 주식평등의 원칙 44
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46
라. 종류주식 47
마. 주식의 공유 55
바. 가설인,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55
2. 주권 56
가. 주권의 기재사항 56
나. 주권의 발행시기 58
다. 주식의 전자등록 58
라. 주권의 효력발생시점 59
마. 주권점유의 추정력 59
바. 주권의 선의취득 60
사. 주권상실시 무효를 위한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 61
아. 주권의 불소지 63
자. 주식의 등록질 65
3. 주주명부 65
가. 개념 65
나. 비치장소 및 열람, 등사청구 65
다.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66
라. 주주명부의 효력 67
마. 전자주주명부 70
바. 주주명부 폐쇄제도 및 기준일제도 71
사. 명의개서대리인 제도 75
4. 주식의 양도 76
가. 주식양도의 자유 76
나.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 76
다.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 79
5. 주식분할 107
가. 의의 107
나. 요건 및 절차 107
다. 효력 109
6. 주식병합 109
가. 의의 109
나. 절차 110
다. 효력 111
7. 주식소각 111
가. 의의 111
나. 원칙: 자본금 감소규정에 따른 소각 112
다. 예외: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한 자기주식의 소각 112
라. 소각된 주식의 재발행 113
8. 주식질권 설정 113
가. 의의 113
나. 약식질과 등록질 114
9.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118
가. 의의 118
나. 양도담보권자의 권한 118
다. 담보권의 실행 119

Ⅴ. 주주총회 / 119
1. 의의 119
2.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120
가. 이사회-원칙적인 소집권자 120
나. 예외1: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121
다. 예외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소집 122
라. 예외3: 법원의 명령에 의한 소집 123
3. 주주총회의 종류 123
4. 주주총회의 소집 124
가. 주총소집 통지시기 124
나. 주총소집 통지대상 124
다. 주총소집 통지방법 125
라. 주총소집통지상의 기재내용 126
마. 주총소집의 철회, 변경 또는 주총의 속행, 연기 131
바. 주총소집의 하자가 있는 경우 치유가능여부 132
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133
가. 의장 133
나. 검사인의 역할 134
6.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135
가. 의결권의 행사 주체 135
나. 의결권행사의 법적 성질 135
다. 주식수와 의결권의 수와의 관계 136
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40
마. 의결권의 대리행사 142
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147
사. 의결권행사약정 148
아.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48
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50
차.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의 금지 151
7. 주주총회 결의 154
가. 의의 154
나. 결의의 법적 성질 155
다. 결의요건 155
라. 결의방법 170
마. 서면에 의한 결의 170
바. 출석한 주식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171
사. 주주총회의사록 172
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발생시기 174
8. 종류주주총회 174
가. 의의 174
나. 필요한 경우 175
다. 결의요건 176
라.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76
마.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177
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177
가. 의의 177
나. 결의취소의 소 178
다. 결의무효확인의 소 184
라.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86
마.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190
바. 소송절차 191
사. 판결의 효력 192
아. 후속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과의 관계 194
자.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 상호간의 청구취지 동일성 인정여부 195
차. 하자있는 결의의 추인 196

Ⅵ. 이 사 / 196
1. 의의 196
2. 종류 196
3. 선임 및 퇴임 등 197
가. 자격 197
나. 겸직제한 200
다. 정원 201
라. 선임 201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훈

저자 : 이종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졸업(LL.M.)
영국 Oxford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방문학자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한국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국 뉴욕주변호사
2020-2021 Fulbright Senior Research Scholarship에 선정
(전) 법무법인 김신유(현 화우), 대륙아주, 에이펙스 파트너변호사
(전) 서울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각 고문변호사
(전)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산동성 위해시 중재인
(전)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상법, 기업금융법, 자본시장법, 세법)
(현) 방위사업청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

저서
“Corporation Laws and Cases of South Korea”(Wolters Kluwer, 2018)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