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법입문

오영근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신형법입문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신형법입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ㆍ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ㆍ6
Ⅲ. 형법의 기능 ㆍ9
제2절 형법의 역사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ㆍ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ㆍ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ㆍ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ㆍ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ㆍ20
Ⅱ.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ㆍ23
Ⅲ. 관할의 경합 ㆍ25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 ㆍ29
Ⅱ.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ㆍ30
Ⅲ. 범죄의 종류 ㆍ32
제2관 형법이론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ㆍ36
Ⅱ. 현행형법의 입장 ㆍ36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 ㆍ37
Ⅱ. 행위론의 내용 ㆍ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 ㆍ39
Ⅳ. 범죄체계론 ㆍ39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관 구성요건이론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ㆍ42
Ⅱ. 구성요건요소 ㆍ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Ⅰ. 법인과 형사책임 ㆍ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ㆍ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ㆍ48
Ⅳ. 판례의 입장 ㆍ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ㆍ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ㆍ50
Ⅲ. 객관적 귀속론 ㆍ54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고 의 ㆍ55
Ⅱ. 과 실 ㆍ60
제5관 결과적 가중범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ㆍ6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ㆍ66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ㆍ68
Ⅳ.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ㆍ6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ㆍ70
제6관 사실의 착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ㆍ71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ㆍ72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ㆍ73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ㆍ76
Ⅱ. 교각살해 사례 ㆍ76
Ⅲ. 개괄적 고의 사례 ㆍ77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ㆍ78
제8관 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의의 ㆍ79
Ⅱ. 부작위범의 종류 ㆍ7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ㆍ80
제3절 위 법 성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ㆍ86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ㆍ87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ㆍ89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 ㆍ90

제2관 정당행위
Ⅰ. 정당행위의 개념 ㆍ9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ㆍ9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ㆍ95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ㆍ96
제3관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 ㆍ98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ㆍ99
Ⅲ. 정당방위의 효과 ㆍ103
Ⅳ. 과잉방위 ㆍ103
Ⅴ. 오상방위 ㆍ103
제4관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 ㆍ105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ㆍ106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ㆍ106
Ⅳ. 긴급피난의 효과 ㆍ108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과잉오상피난 ㆍ109
Ⅵ. 의무의 충돌 ㆍ109
제5관 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 ㆍ112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ㆍ113
Ⅲ. 자구행위의 효과 ㆍ115
Ⅳ.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ㆍ115
제6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 ㆍ116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 ㆍ117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ㆍ118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 ㆍ119
Ⅴ. 양해의 유효요건 ㆍ120
Ⅵ. 추정적 승낙 ㆍ120
제4절 책 임 론
제1관 책임이론
Ⅰ. 책임의 개념 ㆍ123
Ⅱ. 책임과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ㆍ124
Ⅲ. 책임의 본질: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ㆍ125
Ⅳ. 책임의 근거: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ㆍ125
Ⅴ. 책임요소 ㆍ126
Ⅵ.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ㆍ126
제2관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ㆍ127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ㆍ128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ㆍ130
제3관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ㆍ133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ㆍ133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ㆍ134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ㆍ감경사유 ㆍ134
제4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Ⅰ. 형법 제16조 ㆍ137
Ⅱ. 위법성의 인식 ㆍ138
Ⅲ. 법률의 착오 ㆍ140
제5절 미 수 론
제1관 미수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 ㆍ145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ㆍ148
Ⅲ. 실행의 착수 ㆍ149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ㆍ152

제2관 예비ㆍ음모죄
Ⅰ. 예비ㆍ음모의 개념 ㆍ153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ㆍ154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ㆍ155
Ⅳ. 예비죄의 공범 ㆍ156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ㆍ157
제3관 장애미수
Ⅰ. 장애미수의 개념 ㆍ157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ㆍ158
Ⅲ. 장애미수의 효과 ㆍ159
제4관 중지미수
Ⅰ. 중지미수의 의의 ㆍ159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ㆍ161
Ⅲ. 중지미수의 효과 ㆍ163
Ⅳ. 공범과 중지미수 ㆍ1

작가정보

저자(글) 오영근

저자 : 오영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주요 저서
형법총론(박영사)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