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입문

송덕수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민법입문』은 크게 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등 민법입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ㆍ3
Ⅱ. 민법의 법원 ㆍ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ㆍ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ㆍ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ㆍ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ㆍ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ㆍ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ㆍ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ㆍ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ㆍ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ㆍ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ㆍ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ㆍ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ㆍ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ㆍ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ㆍ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ㆍ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ㆍ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ㆍ56
Ⅲ. 미성년자 ㆍ58
Ⅳ. 피성년후견인 ㆍ61
Ⅴ. 피한정후견인 ㆍ62
Ⅵ. 피특정후견인 ㆍ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ㆍ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ㆍ67
Ⅱ. 목적의 확정성 ㆍ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ㆍ68
Ⅳ. 목적의 적법성 ㆍ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ㆍ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ㆍ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ㆍ75
Ⅲ. 허위표시 ㆍ77
Ⅳ. 착 오 ㆍ80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ㆍ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ㆍ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ㆍ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ㆍ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ㆍ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ㆍ87
Ⅱ. 대리권 ㆍ89
Ⅲ. 대리행위 ㆍ93
Ⅳ. 대리의 효과 ㆍ95
Ⅴ. 복대리 ㆍ96
Ⅵ. 무권대리 ㆍ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ㆍ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ㆍ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ㆍ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ㆍ107
Ⅱ. 조 건 ㆍ107
Ⅲ. 기 한 ㆍ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ㆍ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ㆍ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ㆍ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ㆍ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ㆍ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ㆍ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ㆍ118
Ⅴ. 소멸시효의 효력 ㆍ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ㆍ121
Ⅱ. 권리능력자 ㆍ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ㆍ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ㆍ123
Ⅱ. 주 소 ㆍ127
Ⅲ. 부재와 실종 ㆍ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ㆍ132
Ⅱ. 법인의 설립 ㆍ134
Ⅲ. 법인의 능력 ㆍ135
Ⅳ. 법인의 기관 ㆍ137
Ⅴ. 법인의 주소 ㆍ137
Ⅵ. 정관의 변경 ㆍ137
Ⅶ. 법인의 소멸 ㆍ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ㆍ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ㆍ139
Ⅲ. 부동산과 동산 ㆍ141
Ⅳ. 주물과 종물 ㆍ143
Ⅴ. 원물과 과실 ㆍ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ㆍ147
Ⅱ. 물권의 본질 ㆍ149
Ⅲ. 물권의 종류 ㆍ152
Ⅳ. 물권의 효력 ㆍ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ㆍ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ㆍ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ㆍ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ㆍ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ㆍ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ㆍ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ㆍ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ㆍ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ㆍ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ㆍ172
Ⅱ. 부동산등기부 ㆍ172
Ⅲ. 등기의 종류 ㆍ174
Ⅳ. 등기의 절차 ㆍ176
Ⅴ. 등기청구권 ㆍ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ㆍ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ㆍ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ㆍ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ㆍ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ㆍ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ㆍ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ㆍ198
Ⅱ. 혼 동 ㆍ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ㆍ200
Ⅱ. 점 유 ㆍ201
Ⅲ. 점유권의 효력 ㆍ204
Ⅳ. 준점유 ㆍ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ㆍ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ㆍ210
Ⅲ. 소유권의 취득 ㆍ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ㆍ221
Ⅴ. 공동소유 ㆍ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26
Ⅱ. 지상권의 취득 ㆍ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ㆍ228
Ⅳ. 특수지상권 ㆍ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ㆍ231
Ⅱ. 지역권의 종류 ㆍ233
Ⅲ. 지역권의 취득 ㆍ233
Ⅳ. 특수지역권 ㆍ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ㆍ234
Ⅱ. 전세권의

작가정보

저자(글) 송덕수

저자 :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1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