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안강현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기업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기업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서론-기업법과 기초지식
제1절 기업법(상법) 서설 3
Ⅰ. 상법의 개념 4
1.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3. 양자의 관계 5
Ⅱ.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6
1. 상법과 민법과의 차이점 6
2. 민법과 상법의 관계 6
Ⅲ. 상법의 법원(法源) 7
1. 상법의 법원의 의의와 종류 7
2. 상법의 법원적용의 순서 7
Ⅳ. 상법의 이념과 특색 및 경향 8
1. 상법의 이념 8
2. 상법의 특색과 경향 8
Ⅴ. 상법의 효력 9
제2절 기업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법지식 10
제1관 법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의 의의 10
Ⅱ. 법의 종류 10
1. 공법과 사법 10
2. 강행법과 임의법 11
3. 우열 및 제정기관의 차이에 의한 분류 11
제2관 기업에 관련한 민법규정 12
〈민법 제1편 총칙〉 12
Ⅰ. 신의성실의 원칙 12
Ⅱ. 사 람 12
Ⅲ. 능 력 12
Ⅳ. 법 인 14
Ⅴ. 물 건 15
Ⅵ. 법률행위 16
Ⅶ. 의사표시 18
Ⅷ. 대 리 22
Ⅸ. 무효와 취소 25
Ⅹ. 조건과 기한 26
ⅩⅠ. 기 간 28
ⅩⅡ. 소멸시효 28
〈민법 제2편 물권〉 30
Ⅰ. 물권변동 30
Ⅱ. 점 유 권 32
Ⅲ. 소 유 권 33
Ⅳ. 담보물권 36
〈민법 제3편 채권〉 38
〈제1장 총칙〉 38
Ⅰ. 채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38
Ⅱ. 채권의 효력 39
Ⅲ.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42
Ⅳ. 인적 담보제도 43
Ⅴ.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45
Ⅵ. 채권의 소멸 46
〈제2장 계약〉 50
Ⅰ. 계약 일반 50
Ⅱ. 계약의 성립 52
Ⅲ. 계약의 효력 53
Ⅳ. 계약의 해지와 해제 55
Ⅴ. 계약의 종류 55
〈제3장 법정채권〉 57
Ⅰ. 법정채권 일반 57
Ⅱ. 사무관리 57
Ⅲ. 부당이득 58
Ⅳ. 불법행위 58
〈제4장 상속과 유언〉 59
Ⅰ. 상 속 59
Ⅱ. 유 언 59
제3관 기업에 관련한 민사소송법 기타 규정 59
Ⅰ. 민사소송의 의의와 형사소송과의 비교 59
Ⅱ. 전속관할 59
Ⅲ. 공동소송 60
1. 의 의 60
2. 종 류 60
Ⅳ. 소의 종류 61
1. 이행의 소 61
2. 확인의 소 61
3. 형성의 소 61
Ⅴ. 입증책임 62
1. 의 의 62
2. 추 정 62
Ⅵ.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62
1. 소의 취하 63
2. 청구의 포기ㆍ인낙 63
3. 재판상의 화해 63
Ⅶ. 기 판 력 63
1. 의 의 64
2. 범 위 64


제2편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65
Ⅰ. 서 설 65
Ⅱ. 상인개념을 정하는 입법주의 65
Ⅲ. 상인의 종류 66
1. 당연상인(고유상인) 66
2. 의제상인(擬制商人) 66
3. 소상인(小商人) 66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7
Ⅰ. 총 설 67
1. 상인자격 67
2. 영업능력 67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67
1. 상인자격의 취득 67
2. 상인자격의 상실 68
Ⅲ. 법인의 상인자격 68
1. 상인자격의 취득 68
2. 상인자격의 상실 69
제3절 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보조자 69
Ⅰ. 총 설 69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70
1. 지 배 인 70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73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73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 74
1. 의무 개관 74
2. 경업피지의무 74
제4절 상인의 물적 설비 76
Ⅰ. 총 설 76
Ⅱ. 영 업 소 76
1. 영업소의 의의와 수 76
2.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76
Ⅲ. 상 호 77
1. 상호의 의의 77
2. 상호의 선정 77
3.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78
4. 상호의 보호 79
5. 상호권의 양도와 상속 및 압류 80
6. 상호의 폐지와 변경 80
7. 명의대여자의 책임 81
Ⅳ. 상업장부 81
1. 의의와 기능 81
2. 상업장부의 종류 81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82
4. 상업장부의 작성ㆍ보존의무위반의 효과 83
제5절 상업등기-기업의 공시방법 83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용 83
1.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83
2. 효 용 83
Ⅱ. 상업등기사항 84
1. 절대적 등기사항ㆍ상대적 등기사항 84
2. 설정적(창설적) 등기사항ㆍ면책적(해소적) 등기사항 84
3. 등기사항에 관한 통칙 84
Ⅲ. 상업등기의 절차 85
1. 등기의 신청과 방식 85
2. 등기관의 심사권 85
3. 등기의 공시 86
Ⅳ. 상업등기의 효력 86
1. 일반적 효력 86
2. 특수적 효력 87
3. 부실등기의 효력 88
제6절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89
Ⅰ. 영업의 의의 89
Ⅱ. 영업양도 89
1. 영업양도의 개념 89
2. 회사합병과의 구별 89
3. 영업양도의 절차 90
4. 영업양도의 효과 91

제3편 회 사
제1절 서 론 95
Ⅰ. 회사의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95
1. 공동기업과 회사 95
2. 회사의 연혁 95
3. 회사제도의 남용과 규제 96
4. 회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97
Ⅱ. 회사법의 개념과 특성 및 법원 97
1. 회사법의 개념 97
2. 회사법의 특성 97
3. 회사법의 법원(法源) 98
Ⅲ. 회사의 의의 98
1. 상 인 성 98
2. 영 리 성 99
3. 법 인 성 99
4. 사 단 성 100
Ⅳ. 회사의 종류 102
1. 합명회사 102
2.

작가정보

저자(글) 안강현

저자 : 안강현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제위원(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입법고시)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국제거래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무대학원 원장

저 서
상법총칙ㆍ상행위법(박영사, 2019년, 제7판)
로스쿨 국제거래법(박영사, 2019년, 제5판)

논 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