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강의

송덕수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신민법강의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신민법강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Ⅰ. 서설 3
Ⅱ. 실질적 민법 4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42. 민법은 사법이다 / 4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6
Ⅲ. 형식적 민법 7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7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7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8
Ⅰ. 서설 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8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8
Ⅱ. 성문민법 9
1. 법률 / 92. 명령 / 93. 대법원 규칙 / 9
4. 조약 / 105. 자 치 법 / 10
Ⅲ. 불문민법 10
1. 관 습 법 / 102. 조리 / 113. 판례 / 12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Ⅰ. 서설 12
Ⅱ. 민법전의 연혁 12
1. 민법전 제정 전 / 122.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3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1. 민법전의 구성 / 142. 민법전의 내용 / 14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14
4. 민법총칙의 내용 / 15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15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Ⅰ. 서설 16
Ⅱ. 학설의 동향 16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1. 개관 / 162. 3대원리 / 17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8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1. 사람(자연인) / 192. 법인 / 19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Ⅰ. 서설 19
Ⅱ. 민법의 해석 20
1. 민법해석의 의의 / 202. 해석의 방법 / 20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2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21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21
Ⅲ. 민법의 적용 22

제 2 장 권리
제 1 절 법률관계 23
Ⅰ. 의의 23
Ⅱ. 내용 24
Ⅲ. 법률관계의 규율 25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25
Ⅰ. 권리의 의의 25
Ⅱ. 의무의 의의 26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26
Ⅰ. 서설 26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7
1. 재 산 권 / 272. 인 격 권 / 283. 가족권(친족권 ㆍ 신분권) / 28
4. 사원권(社員權) / 28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28
1. 지 배 권 / 282. 청 구 권 / 293. 형 성 권 / 294. 항 변 권 / 30
Ⅳ. 그 밖의 분류 30
1. 절대권 ㆍ 상대권 / 302. 일신(一身)전속권 ㆍ 비전속권 / 30
3. 주된 권리 ㆍ 종된 권리 / 314. 기성(旣成)의 권리 ㆍ 기대권 / 31
제 4 절 권리의 경합 31
Ⅰ. 의의와 모습 31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32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3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33
Ⅲ. 권리행사의 한계 33
1. 서설 / 332. 신의성실의 원칙 / 33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41
Ⅳ. 의무의 이행 45
제 6 절 권리의 보호 45
Ⅰ. 서설 45
Ⅱ. 국가구제 45
1. 재판제도 / 452. 조정제도 / 45
Ⅲ. 사력구제 46
1. 정당방위 / 462. 긴급피난 / 463. 자력구제 / 46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47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47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48
1. 권리의 발생(취득) / 482. 권리의 소멸(상실) / 49
3. 권리의 변경 / 49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1. 법률요건 / 502. 법률사실 / 50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53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54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54
1. 의의 / 542. 성질 / 54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56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56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56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574. 사적 자치의 한계 / 57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58
1. 의사표시의 의의 / 582. 의사표시의 이론 / 58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59
Ⅳ. 법률행위의 요건 62
1. 서설 / 622. 성립요건 / 623. 효력요건(유효요건) / 62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64
Ⅰ. 서설 64
Ⅱ. 단독행위 ㆍ 계약 ㆍ 합동행위 64
1. 단독행위 / 642. 계약 / 643. 합동행위 / 65
Ⅲ. 요식행위 ㆍ 불요식행위 66
Ⅳ. 생전행위 ㆍ 사후행위(사인행위) 66
Ⅴ. 채권행위 ㆍ 물권행위 ㆍ 준물권행위 66
Ⅵ. 재산행위 ㆍ 가족법상의 행위 67
Ⅶ. 출연행위 ㆍ 비출연행위 67
1. 유상행위 ㆍ 무상행위 / 682. 유인행위 ㆍ 무인행위 / 68
Ⅷ. 신탁행위 ㆍ 비신탁행위 68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69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69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70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ㆍ 객체 71
1. 주체 / 712. 객체 / 71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71
1. 개관 / 712. 자연적 해석 / 723. 규범적 해석 / 73
4. 보충적 해석 / 76
제 5 절 행위능력 77
Ⅰ. 서언 78
Ⅱ. 행위능력 일반론 78
1.

작가정보

저자(글) 송덕수

저자 : 송덕수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기본민법
민법 핵심판례21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