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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법 이론과 실무

노상범 , 고동원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15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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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14.23MB)
ISBN 9791130364964
쪽수 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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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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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부동산이론/실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부동산이론/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론
제 1 절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금융 시장 …………………………………………… 3
제 2 절 부동산금융과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 ……………………………………… 7
Ⅰ. 부동산금융의 범위 ..................................................................................... 7
Ⅱ. 구조화 금융으로서 부동산금융.................................................................. 8
1.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 .................................................... 9
2. 구조화 금융과 주요 법적 쟁점 ................................................................ 9
3. 구조화 금융과 세제혜택......................................................................... 12
4. 구조화 금융과 기타 특례 ...................................................................... 13
5. 구조화 금융과 부동산개발금융 .............................................................. 13
Ⅲ.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의 범위 ................................................................. 14
1. 부동산 관련 법규의 범위 ....................................................................... 15
2.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의 범위 ................................................................ 15
Ⅳ.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의 구분 ................................................................. 16

제 2 장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제 1 절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개관 …………………………………… 21 Ⅰ.
개 념 ................................................................................................... 21
Ⅱ. 특 징 ................................................................................................... 22
1. 독립된 프로젝트법인(시행회사) 설립: 비소구(非遡求)(non-recourse) 내지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 방식의 금융 .............................................. 22
2. 적절한 위험 배분 ................................................................................... 22
3. 대출자의 관리 및 감독 .......................................................................... 22
4. 전문적 금융주관사(manager) ................................................................. 23
Ⅲ.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의 일반적 절차 ............................................. 23
Ⅳ. 프로젝트금융의 일반적 구조 및 주요 당사자........................................ 24
1. 사업주(sponsor) ...................................................................................... 24
2.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 24
3. 정부(government) .................................................................................... 26
4. 제품 또는 용역 구매자(off-taker)............................................................. 26
5. 원자재 공급자(supplier) .......................................................................... 26
6. 사업 운영자(operator) ............................................................................. 27
7. 시공사(contractor) ................................................................................... 27
8.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 27
9. 보험회사(insurer) .................................................................................... 27
10. 프로젝트금융의 구조와 계약 .................................................................. 27
Ⅴ. 프로젝트금융 관련 위험과 위험 관리 .................................................... 30

제 2 절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 31
Ⅰ. 부동산개발사업과 (단계별) 주요 법적 쟁점 ............................................. 31
1.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의 ......................................................................... 31
2.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 ......................................................................... 32
3. 부동산개발 주요단계 ..............

작가정보

저자(글) 노상범

저자 : 노상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한국투자증권(구 동원증권, 한신증권) 국제금융팀장
법무법인 세화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성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평 비상근 고문
자산운용협회 「신종간접투자기구 과정」 강사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재무론」 강사 메디파트너(주) 부사장 에버원메디컬리조트(주) 부사장
한국채권연구원 「고급 PF 전문가 과정」 강사
한국채권연구원 「아시아 신흥시장 전문가 과정」
강사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법과 국제비즈니스」
강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금융과 법」 강사 법무법인 한결한울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대우교수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강사
법무법인 한결 금융·증권·부동산·의료 전 문위원
크림치과 경영부원장
금융투자교육원 강사(「PF 과정」, 「부동산개발 과정」,
「부동산금융법규 과정」,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 과정」, 「부동산신탁 실무 과정」
한국금융연수원 강사(「부동산금융 일반 과정」, 「부 동산금융 전문 과정」,
「신탁업무의 이해와 활용 과정」, 「국내 PF 과정」)

저자 : 고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사) 은행법학회 회장
(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및?주요?논문〉
『국제법무학개론』(동림사, 2000, 공저)
『금융규제와 법』(박영사, 200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립에 대한 규제 내용 및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은행 설립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증권회사 업무범위 규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에 관한 법 적 검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과 개선 과제”
“부동산 금융의 유형 및 특징과 과제” 외 다수

저자(글) 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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