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정태학 , 오정한 , 장현철 , 유병수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국가계약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가계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조 목 적 1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Ⅱ. 국가계약법의 연혁 1
제2조 적용범위 3
Ⅰ. 의 의 3
Ⅱ. 관련 규정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7
Ⅰ. 규정의 취지 7
Ⅱ. 특례규정의 개관 9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9
2. 계약의 방법 10
3. 조달계획의 공고 12
4. 기술규격 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의 관계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13
제5조 계약의 원칙 14
Ⅰ.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14
Ⅱ. 신의성실의 원칙 14
Ⅲ. 호혜의 원칙 16
Ⅳ.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 17
1.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개념 17
2. 관련 규정 17
3. 부당특약의 사례 17
4.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효력 18
제5조의2 청렴계약 33
Ⅰ. 청렴계약의 의의 33
Ⅱ.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33
Ⅲ. 청렴계약의 내용 34
Ⅳ. 청렴계약의 체결방법 34
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수단 35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36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37
Ⅰ. 의의 37
Ⅱ. 위임?위탁의 절차 38
Ⅲ. 위임?위탁의 효과 38
Ⅳ. 재정보증 39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40
Ⅰ. 추정가격 40
1. 추정가격의 개념 40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40
Ⅱ. 예정가격 41
1. 예정가격의 개념 41
2. 예정가격의 비치 41
3.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41
4.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2
5.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2
6. 예정가격의 변경 47
제7조 계약의 방법 48
Ⅰ. 일반론 48
Ⅱ. 일반경쟁입찰 49
1. 기본개념 49
2. 경쟁입찰의 성립요건 49
3. 입찰참가자격 50
4. 입찰절차(공사입찰의 경우) 57
Ⅲ. 제한경쟁입찰 60
1. 기본개념 60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제한기준 61
3. 제한의 한계 69
Ⅳ. 지명경쟁입찰 72
1. 기본개념 72
2.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72
3. 지명기준 74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및 통지 76
5. 지명경쟁입찰의 보고 등 76
Ⅴ. 수의계약 77
1. 기본개념 77
2.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7
3. 수의계약의 절차 86
4. 소액수의계약 89
Ⅵ.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93
1. 기본개념 93
2. 적용범위 93
3. 사전심사기준의 마련 94
4.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 94
5. 사전심사방법 96
6. 사전심사의 절차 96
7. 사전심사의 면제 99
제8조 입찰 공고 등 100
Ⅰ. 입찰공고의 의의 100
Ⅱ. 입찰공고의 방법 101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고 101
2. 입찰참가의 통지 102
3. 정정공고 102
Ⅲ. 입찰공고의 시기 102
1. 원칙 102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입찰 102
3.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사입찰 103
4.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경우 103
5.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04
Ⅳ. 입찰공고의 내용 104
Ⅴ.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105
1. 재입찰 105
2. 재공고입찰 105
Ⅵ. 입찰의 무효 106
1. 개요 106
2. 입찰무효의 사유 106
3.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자 외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115
4. 입찰무효의 효과 116
제9조 입찰보증금 119
Ⅰ. 입찰보증금의 의의 119
Ⅱ. 입찰보증금의 납부 120
1. 납부 금액 120
2. 납부 방법 120
3. 납부 면제 122
4. ‘0원’ 입찰의 문제 123
Ⅲ.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124
1. 낙찰자의 귀책사유 필요 여부 124
2. 입찰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 125
3.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125
Ⅳ. 입찰보증금의 반환 125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27
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일반원칙 127
Ⅱ.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결정까지의 절차 128
1. 입찰서의 제출 128
2. 입찰서의 접수 128
3. 입찰서의 취소 128
4. 개찰 130
5. 낙찰선언 130
Ⅲ.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 131
1. 적격심사제 132
2. 최저가낙찰제 137
3. 종합심사낙찰제 140
4.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과 일괄입찰) 146
Ⅳ. 그 밖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61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61
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164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165
4.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166
5. 다량물품을 매각,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67
Ⅴ. 동일 가격 내지 동일 점수에서의 낙찰자 결정 167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69
Ⅰ. 요식행위로서의 계약서 작성의 원칙 169
Ⅱ. 계약서의 서식 및 계약조건 170
1. 계약서 기재사항 및 서식 170
2.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171
Ⅲ. 계약서 작성 생략의 예외 172
Ⅳ. 국외공사계약 특례 173
제12조 계약보증금 174
Ⅰ. 계약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74
Ⅱ. 계약보증금의 납부 175
1. 납부금액 175
2. 납부시기 및 방법 176
3. 납부 면제 176
Ⅲ. 계약보증금의 국

작가정보

저자(글) 정태학

저자 : 정태학
2017~현재 현대로템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201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09~201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부)
2007~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4~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2004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0~2001 미국 워싱턴대학(UW) Visiting Scholar
1991 사법연수원(제20기) 수료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 : 오정한
2017~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2010 미국 버클리대학(UC Berkeley) 법학석사(LL.M)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04~2006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1 사법연수원(제30기) 수료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 : 장현철
2019~현재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2018~현재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2017~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과정
20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09 사법연수원(제38기)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 : 유병수
20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과정 수료
2013~현재 법무법인(유)율촌 변호사
2010 사법연수원(제39기)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글) 오정한

저자(글) 장현철

저자(글) 유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