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사집행법

이시윤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민사집행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집행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차 · ·례
제 1 편 ·총 · ·론
제 1 장 ·민사집행
제 1 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3
제 1 관 ·의 · ·의 3
1.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3
2. ·채무불이행법의 일종인 민사집행 4
3. ·법원경매와 경매일반 4
제 2 관 ·민사집행의 종류 5
Ⅰ. ·강제집행 5
1. ·강제집행의 개념 5
2.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9
(1) ·규율하는 법과 담당기관의 분리 / 9 · · ·(2) ·상호관계 / 10
(3) ·양 제도의 차이(差異) / 11
3. ·강제집행의 종류 13
(1) ·법전상의 분류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 13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 15
(3)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 15
(4)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 본집행ㆍ가집행ㆍ보전집행 / 16
(5) ·직접집행과 제 3 자에 대한 간접집행 / 16
Ⅱ.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 17
Ⅲ. ·형식적 경매 18
Ⅳ. ·보전처분 19
Ⅴ. ·여론 - 민사집행의 성질 20
제 2 절 ·민사집행법 21
Ⅰ. ·의 · ·의 21
Ⅱ. ·연혁 - 구 민사소송법의 일부로서 강제집행법 22
Ⅲ.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 경매법과 통합 등 23
Ⅳ. ·2002년 단행법인 민사집행법의 제정 24
Ⅴ. ·2005년 개정법률, 사법보좌관제 및 그 뒤 권한강화 25
Ⅵ. ·민사집행법의 이상과 제도운영의 현실 26
1. ·절차의 신속 27
2. ·채권자의 권리보호 - 평등주의의 수정 등 29
3. ·매수인의 보호 31
4. ·채무자 등의 보호 33
5. 평이화와 한글순화 등의 체제변혁 34
Ⅶ. ·민사소송법의 준용문제 34
(1) ·준용규정 / 34 · · ·(2) ·송달에 관한 특례 / 35
(3) ·부준용 규정 / 35
Ⅷ. ·신의성실의 원칙 35
1. ·신의칙 위반의 형태 36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 36 · ·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 37
(3) ·불복신청권의 실효(失效) / 37 · · ·(4) ·집행권의 남용 / 38
2. ·신의칙 위반의 효과 38
제 3 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과 기본원칙 39
Ⅰ. ·민사집행절차 이외의 권리실현절차 39
1. ·도산절차 39
2. ·국세체납처분절차 - 경매와 공매의 관계 40
3. ·행정대집행 기타 40
4.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와 양육비집행제도 40
5. ·특별법에 의한 경매 42
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분배 43
Ⅱ.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43
1. ·처분권주의 43
(1) ·원 · ·칙 / 43 · · ·(2) ·집행계약 / 44
2. ·직권주의 45
3. ·비집중주의 46
4. ·형식주의 46
5. ·신속주의와 채무자보호주의 47
6. ·서면주의 47
7. ·고가매각의 원칙(효율적인 환가) 48
8. ·집행의 민영화 경향 49
제 2 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 1 절 ·집행기관 50
Ⅰ. ·집 ·행 ·관 51
1. ·의 · ·의 51
2. ·관 · ·할 54
(1) ·토지관할 / 54 · · ·(2) ·직분관할 / 55
3. ·집행실시에 관한 절차 56
(1) ·집행관과 채권자와의 관계 / 56 · · ·(2) ·강 ·제 ·권 / 57
4. ·집행조서의 작성 60
Ⅱ. ·집행법원 60
1. ·관 · ·할 60
(1)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사법보좌관 / 60 · · ·(2) ·토지관할 / 62
(3) ·전속관할 / 62
2. ·직분관할 63
(1) ·직접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분 / 63
(2) ·집행관ㆍ사법보좌관에 대한 협력ㆍ감독기관으로서의 직분 / 65
(3) ·그 밖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부수적인 직분 / 66
3. ·집행법원의 절차 66
(1) ·재판의 형식 / 66 · · ·(2) ·심문절차 / 66
(3) ·재판의 고지 / 67 · · ·(4)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67
Ⅲ. ·제 1 심법원 - 예외적 집행기관 68
Ⅳ. ·그 밖의 집행기관 69
1. ·등 기 관 69
2. ·집행공조기관 69
제 2 절 ·집행당사자 70
Ⅰ. ·의 · ·의 70
(1) ·집행채권자ㆍ집행채무자 / 71 · · ·(2) 공동집행 당사자 / 72
(3) 절차관여의 제 3 자 / 72
Ⅱ. ·당사자의 확정 72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75
1. ·당사자능력 75
2. ·소송능력 77
Ⅳ.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78
1. ·집행당사자적격 78
2.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 83
(1) ·집행문부여 전에 변동이 될 때 / 83
(2) ·집행문부여 후에 변동이 된 때 / 83
(3) ·채무자사망의 경우의 예외 / 84
Ⅴ. ·대 · ·리 85
제 3 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 책임재산
제 1 절 ·책임재산의 의의와 범위 88
Ⅰ. ·의 · ·의 88
Ⅱ. ·범 · ·위 88
1. ·물적 범위 88
2. ·시적 범위 90
3. ·책임재산의 보전수단 90
(1) ·사전예방책 / 91 · · ·(2) ·사후회복책 / 91
제 2 절 ·책임재산의 제외와 조사 92
Ⅰ. ·유한책임 92
1. ·의의와 종류 92
2. ·집행법상의 취급 93
(1) ·유한책임의 항변제출시 / 93 · · ·(2) ·유한책임의 항변 부제출시 / 94
Ⅱ. ·압류금지재산 96
(1) ·법정압류금지재산 / 96 · · ·(2)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 96

작가정보

저자(글) 이시윤

저자 : 이시윤
著者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卒業
高等考試 司法科合格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修了(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獨逸 Erlangen?N?rnberg 大學校(1968?1970) 및 美國 Nevada 法官硏修學校(1971)修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司法大學院 敎務ㆍ學生課長, 司法硏修院敎授, 慶熙大 法大 學長
서울民ㆍ刑事地法 및 高法部長判事, 法務部 民訴法改正分科委員, 韓國民事訴訟法ㆍ民事法ㆍ
民事執行法學會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會長, 法務部 民法改正分科委員長
春川ㆍ水原地法院長 및 憲法裁判官, 監査院長 등 역임
現: 고려대학교 강사 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著??書
新民事訴訟法
訴訟物에 관한 硏究
註釋新民事訴訟法(共著)
判例小法典
判例民事訴訟法(共著)
判例解說 民事訴訟法(共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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